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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9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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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에 지적당한 어느 유명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주관적으로는 정황상, 심증으로는 그 사람이 범인인거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 멋대로 여론재판 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 사람은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그 자체로 끔찍한 일인거고,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게 사실이라 해도 그에 대한 법적 판결이나 법적 결과물이 아무것도 남은게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쩌나요? 법적 판결의 선례를 남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하나하나 쌓여갈때, 앞으로의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유의미하게 도움이 될 뭔가가 남게 되는거에요. 이런 판결이 남게 되면 앞으로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법정 공방 할때 훨씬 수월하고 쉽게 대응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런 판결 데이터로 인해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멀쩡한 법적 절차 놔두고 언론과 여론이 앞장서 돌부터 던진 대가로, 무엇이 남았나요??
피해자에게도,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만 그 일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큰 상처가 그것만으로 아물리는 없겠지만, 최소한 공적인 절차의 마무리는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식의 여론재판으로 한쪽편을 자살로 몰아세우면, 여론은 속시원하다 어쩐다 하고 돌아설 수 있겠죠. 근데 피해자에겐 뭐가 남나요? 법적 조사도 거기서 끝나고 판결도 뭣도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남아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절차가 거기서 끝나고 더이상 밝힐 수 없게 됩니다. 미투가 원하는게 뭔데요? 피해자의 구제도 그 중 중요한 목적 아닌가요? 이건 뭐 미친 메뚜기떼도 아니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적 인정받을 유일한 수단이야 어찌되건 말건 우르르 몰려다니며 돌던지고 여론재판하고 광기도 이런 광기가 없어보입니다.
미투운동의 또다른 피해자들도 몇명 나왔지요. 억울하게 무고 당했거나, 혹은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판결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선 다들 별 큰 관심 두지도 않죠. 그래놓고 또 다른 미투에 몰려가 돌부터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인 나라꼴인가요? 미투에 반대하면 성범죄 처벌에 반대하는 것 처럼 몰아세우지 마세요. 성범죄 처벌과 척결에 실제 하등 도움도 안되고 되려 훼방만 놓고 있는게 현재의 미투 광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