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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8 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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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든다 돈 든다 하는데 사실 그리 무리할 정도의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개성공단 가지고 북한에 퍼줬다 어쩐다 하는데, 개성공단 입주한 기업들 저렴한 인건비의 북한 노동력 이용한 것이고 북한은 그 인건비 받은거죠. 동남아 지역에 공장 차리는 것 보다는 돈 적게 들고, 또 최소한 말은 통하는 사이니까 일 시키는 입장에서도 편하고요. 어차피 베트남으로 나갈돈 북한에 주는 셈 치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생색 내고, 개성에 공단 만들어 한국사람 한국기업 거주시켜서 서울 노리고 있는 북한 포대들 개성 뒤로 밀려나게 하고, 개성 공단 하나로 큰 금전적 손실 없이 누리던 효과가 몇갠데 이걸 그냥 폐쇄해 버렸어요. 503씨가요.
판문점 합의 이후 경제 협력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물론 우리 돈 많이 쓰긴 하겠죠. 근데 마냥 공짜로 퍼주는거 아닙니다. 아직 세부 협의는 많이 남아 있겠지만 기찻길 도로 만들어주는 돈이 얼만데 그거 공짜로 해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대신 그 교통망 이용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뭔가를 딜 하겠죠. 자원 개발 관련한 부분도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진 천연 자원은 정작 그들은 기술과 자본이 없어 개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개발해주는 대신 많은 비율을 우리가 먹고, 대신 인프라 구축과 북한 노동력 사용, 기술교육 등을 조건으로 걸어도 됩니다. 기찻길 만드는데 돈 많이 들죠? 근데 그 기찻길로 북한 천연자원을 실어 한국땅으로 나른다면 어떨까요? 수지타산 적당히 맞아 떨어지면 세금 안 쓰고 대기업이 알아서 자기 돈 들고 뛰어듭니다. 북한 입장에선 한국 대기업 자본+한국 정부 돈으로 공짜 일자리 생기는 거니 좋고,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구축되니 좋고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내 민자도로 계약형태처럼) 수십년 사용계약 끝나면 그 인프라 자기네 것 되니 좋고 나쁠게 없죠.
농장 같은 것도 좋습니다. 우리네 선진 농업기법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당장은 북한에 대한 신용이 아직 부족하니 쌀 처럼 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보다 비싸고 특색있는 작물 위주로 키워서 그걸 한국이나 해외에 팔게 하는 겁니다. 쌀을 사먹을 돈을 충분히 벌고 우리나라 남는 쌀들과 교환해도 되고요. 물론 우리 기술 자본 들어간 거니 우리도 수확물 일정 비율 이상 가져가거나 남들보다 훨 싼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돈 기술 들어간만큼 우리도 대가를 받아야 하고 북한도 노동력 제공한만큼 인건비 받아챙기면 되며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천천히 기술도 이전해 주면 되죠.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 써서 퍼주는거 아닙니다. 북한의 싼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은 부족한 인프라를 우리 자본/기술로 얻어가고 노동력 제공한 인건비를 받아가는 구조에요. 물론 우리가 불리하고 우리가 돈 더 써야하는건 맞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돈 막 퍼붓는 그런 건 아니란 거죠. 평화를 돈 주고 사는건 맞는데 그게 뭔 100% 쌩돈 퍼부어 비싸게 사는게 아니라 쓴 돈의 많은 비율을 페이백으로 돌려받기에 실제 지출 금액은 막 어마무시한 그런 비용 아니란겁니다. 완전 쿨거래에여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