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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13: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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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적은나라들의 특징은 작은범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겁니다.
한국이 사기가 많은 이유는 특유의 온건주의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심신미약, 경범죄 등등...
한국은 여러가지로 처벌을 줄이곤하죠.
당장 경범죄부터 처벌이 세져야합니다.
무단횡단, 자전거 인도주행 등엔 연봉의 5%와 100만원 중 비싼걸로.
그 위로는 계속커져서 금융사기의 경우 연봉의 1000퍼센트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작은것부터 처벌안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상응해서 강력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또한 경제사범에게는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담합으로 1000억 이득을 봤는데 2천만원 벌금때리고 이러는건 더 하라는 것 뿐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처벌은 강력하게 하되 재기와 구제책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패자는 있을지언정 낙오자는 없는 사회를 목표하는게 맞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