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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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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은 엄연히 다름니다.
미국은 마약상이 화기로 무장을 하기때문에 소규모 추적이 어렵지만,
한국에서 화기로 무장하면 그대로 줫대기 때문에 일선경찰서에서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미국은 추적에 비용이 많이들고 뿌리뽑기 어렵지만,
한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미국처럼하면 진짜 한 90프로 바로 잡습니다.
거기다 마약사범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고 하면 미친자가 아니면 다 끊을겁니다.
물론 마약사범은 미친자가 맞지만 갈데가 마약치료센터 밖에 없는 현실이 되면 강제치료 가는거죠.
미국은 마약치료센터 가면 그건 또 그것대로 그지루트지만,
한국 마약치료센터는 그정도로 비싸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의약치료비도 비싸지 않기때문에 마약성진통제를 고집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은 마약에 대안이 없지만,
한국은 2중 3중 대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약 처벌이 예외없이 강해진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