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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15: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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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이클 잭슨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그 피해는 복구되지도 않았구요... 무고라는 게 그만큼 위험한 건데 예시를 들면서도 못느끼시다니...
미투의 핵심은 "위력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인데
그러기 위해서 무고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건 무시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시점에서 미투는 진보적 운동이 아니라 보수적인 운동이 되는 거죠.
미투가 진보적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성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무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들고 나와야 하는데 여성계를 끼고 하면서 입만 진보라고 나불대는 정치인들하고 붙어서 무고죄 처벌 못하게 막으려는 움직임이나 보이고 있으니 보수적이고 권력적 운동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미투가 강한 힘을 갖는 다는 건,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인데, 지금 힘만 얻고 책임은 안지겠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 문제제기가 들어가는 거죠.
미투로 싹 긁어다가 처벌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단, 그 칼을 권력적 도구나 이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도 똑같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위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주된 주제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위력관계를 만들겠다?
그따위 사고로 진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웃기는 것들이죠.
아주 예전부터 성관련 무고 피해자는 있어왔어요. 주병진씨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성폭력 피해자도, 무고 피해자도 둘 다 피해자 입니다. 무고 피해자를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를 방치해서도 안되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무고죄 피해자를 방치해서도 안되요. 그런데 지금의 방향은? 한쪽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홍준표 같은 애들이 얼씨구나 찬성하기 시작하는 거구요.
권력 다루는 건 걔들 전공이니까요. 일단 권력이 발생하기만 하면 걔들은 그거 다룰 자신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발생하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