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3
2017-09-26 12:45:16
17
1.
청원에 대한 답변의 기준 인원이 20만명으로 확정된 것은 과도하고 마치 장벽과 같다는 말에 감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소통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과, 시점 상 곤란한 청원 글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소통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전에 적확한 기준이 없었고 대응 절차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통의 관련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단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아직도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높게 올려 잡은 기준 설정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곤란한 청원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한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사안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며 그간의 위정자에 대한 불신감이 다시 한번 발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청원 논란이 아직 어떠한 결론으로 명백하게 끝이 나지 않은 시점으로 보고 앞으로 관심 가져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2.
위의 전제로 논지가 전개된 바 위의 내용으로 가름합니다. 다만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정부에 붙일만한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