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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1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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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북유럽 나라들처럼 속도위반 벌금 매길 때, 지난 해 소득에 근거해서 금액을 차등을 두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처럼 속도 위반에 따라 3만원, 6만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걸리면 소득 구간에 따라 벌금 금액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10키로 초과했어도 지난 해 순소득이 2400만원 이하면 1만원, 8000만원 이하는 3만원, 2억원 이하는 5만원, 5억원 이하는 7만원, 그 이상은 10만원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20키로 초과하면 더 올려야죠. 지난 해 순소득 2400만원 이하는 3만원, 8000만원 이하는 5만원, 2억원 이하는 7만원 5억원 이하는 10만원, 그 이상은 15만원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벌점은 지금처럼 동일하게 해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