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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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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문제는 이글에 적힌 내용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 정부도, MB때도 아닌, YS/DJ 혹은 그 이전부터
질질 끌어오던 문제입니다.
(그러니 수서역 KTX, 의료민영화 등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그곳 거주자들이 무허가로
해당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위에 캡틴쭈구리님이 적어주셨지만, 그 이야기 자체도
현 구청장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쭉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가 보면 사람 사는 기색도 없이 건물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기싸움 문제는 jedai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이미 '개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 서로 논의중인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면적에 대해'환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일단 개발 후, 다시 토지를 재분배)'
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고 강남구는 100% '수용/사용(사업자가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구입 후 개발 추진)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특혜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건 오히려 서울시 방식입니다.
(특정 대토지주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음)
다만, 서울시 주장으로는 강남구청안대로 가면 보상에만 과다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줄이기 위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강남구청안은 토지 실소유자들에게 전부 혜택이 갈 수 있지만,
위에 적힌 것처럼 그러기 위해선 수천억의 사업비용이 필요합니다.
양 지자체의 안 모두 일리가 있는 방안들입니다.
거기에 확실치도 않은 정치적인 견해를 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