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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2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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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르다라고 하신 분들,
일단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건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입니다.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럼 넓은 의미에서의 국방의 의무란??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즉, 현재와 같은 준전시 상황 하에선 여성이 직접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은 간첩신고 등을 제외하면
병역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국방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남자에 한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군·민방위대·향토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방의 의무' 항목)
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해결책은 모병제이겠지만, 정전상태인 국가가
모병제를 할 리가 없죠. 그건 그냥 이상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