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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1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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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고소득자에 대한 직접세(소득세, 주민세, 특소세 등)을
늘려야 하는데, 이러면 조세저항이 발생하죠.
거기서 소위 말하는 '고소득층'이 짱구를 굴린게
애매한 소득의 중산층을 자기네 세력으로 포섭한 겁니다.
바로 부동산 포함 10억 왔다갔다하는 중산층들이죠.
이 사람들은 집만 있다뿐이지, 사실 소득은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조금 나은 정도거든요
(그나마도 버블로 부풀어 오른 집)
이 사람들 입장에선 직접세가 조금만 올라도 당장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거나 이미 하우스푸어 상태이기 때문에
똘똘뭉쳐 조세저항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소위 말하는 강남3구라던가 버블7과 같이
나름 그 숫자가 꽤 됩니다. 표가 되죠.
직접세를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선 이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즉, 이러한 '무늬만 부자'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고소득층/저소득층 같은 애매한 표현 말고
연수입 몇 억의 '실제 부자'들에 대해 누진세를
제대로 적용해야 타겟도 확실해지고 직접세를 늘리자라는 말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