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계좌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국내법상 외국에 푼돈10억원만 넣어둬도 신고의무가 생겨서 나중에 자식주거나 한국에서 사용할때 걸리면 과태료로 10%나 날라갑니다.
소득세 46%내는것보단 싸게 먹히고 미국은 1만달러이상 신고의무에 과태료 50%니까 미국보다는 낫지만,

한푼도 안낼수 있는데 10%나 내는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즘 재벌들이 애용하는 페이퍼 컴퍼니는 모든것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물려주신 조그만 반도체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뭐 다들 아버지가 물려준 중견기업 하나쯤은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1조씩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22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되요.

물론 각종 특혜로 천억쯤은 덜내겠지만 그래도 아깝잖아요?

이럴때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세우고 거기로 회사의 특허등의 무형자산을 전부 1달러에 팔아버립니다.

그뒤에 그 페이퍼 컴퍼니에 로얄티를 1조씩 지불하는거에요.

그럼 영업이익이 0이 되면서 나라에 세금을 한푼도 안냅니다. 저금통이 된거죠.

페이퍼 컴퍼니에 들어가있는 자산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국내 투자형식으로 들여오면 됩니다.

골프치고 싶으면 골프장사서 회원제로 바꾸고, 룸싸롱에서 술먹고 접대비로 써도 되요.

매출1조짜리 회사면 접대비 한도액이 300억쯤이라 주5일로 룸싸롱에서 1억씩 술먹고 놀아도 돈이 남죠.

현금이 필요하다? 큰공사에 재무적투자자로 참가하면 현금으로 리베이트가 돌아오죠.

외국인투자촉진법이란게 있어서 외국회사이름을 쓰면 땅을사도 양도세를 안내고(제85조의4)법인세,소득세 5년간 다 안내거든요.(제121조의2)

5년뒤에 법인세 소득세 낼때되면 또다른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인수하면 되고요. 간단하죠?

204 2013-06-16 13:57:47 13

[기사] 가해학생에 학교폭력 단속권 준다 [새창]

2013/06/16 12:59:10

에버샤이닝 /

에버샤이닝님이 말씀하신건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겁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해보죠.

자아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정부시책이라고 이러이러한 제도를 시행할테니

벌점및 탕감제도를 담임의 감독하에 시행후 결과를 보고해라 이러겠죠.

선생님이 학생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교감되고 교장되는 실적만 쌓으려는 개쓰레기같은 선생이라 가정해 봅시다.

큰 학교폭력피해가 일어나지 않는이상(자살, 경찰이나설정도의 폭행, 왕따신고등) 교실이 아무리 개판이라도

주변선생님 평판만 잘 관리하면 선생님의 승진에 영향을 주는건 전무합니다. 서류에 올라가는건 아무것도 없을테니까요.

단속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고서에 쓸거리가 많아지니 자신의 인사고과에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선생님이 감독권을 쥐고있고, 교내의 일진들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선생님이 변두리 일진애들을 몇명 골라내서 벌점 매기고 단속해오라 시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몇건을 단속해오면 한건당 몇점씩 탕감해 준다고 시킵니다.

자, 그럼 단속해야할 일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벌점없애려고 같이 지내던 일진을 배신한다? 그럼 일진서클에서 떨어져 나갈텐데요?

벌점 아무리 쌓여봤자 사회봉사일테고, 사회봉사를 회피하기위해 학생생활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일진자리를 버린다? 그것도 친구들과의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기에 가능할까요?

단속반이 된 아이들은 바로 일진애들을 팔지 않습니다. 체벌이 가능하던 시절에 같이 담배피는놈들 불라고 하면 사회봉사보다 더 심한게 당연한

학생부체벌을 맞으면서도 이야기 안하던 놈들인데 팔리가 없죠.

하지만 선생님은 실적생각에 계속 애들을 쪼을테고 애들은 생각하겠죠. 다른반에 평소 사이 좋지 않던 일진 아닌애들을 써서 올리는겁니다.

선생님입장에선 어차피 공문은 학교폭력을 막자는것이니 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단속반이 써서 올리는애들은 일진애들에 비하면

약하긴 하지만 학교폭력을 하기는 했구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용인하며 벌점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도 하죠.

자아, 그럼 이젠 단속반 애들은 깨닿는거죠. 아, 이것도 권력이구나. 그럼 끝입니다.

학교폭력은 폭행의 증거가 나올정도의 문제면 담임이 아니라 경찰이 필요한문제라

상처도 남지않고, 정신적고통이 주가 되는 문제지요.

그래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도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단속반과 일진들이 손을 합치면 학교폭력 가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싫어하던 애를 타겟으로 잡고, 괴롭힘당하는 애를 자기들이 때려놓고 거짓증언을 시킵니다. 일진들에게 집중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애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른들의 도움은 바랄수도 없기에 걍 일진말만 듣고 거짓증언을 하게됩니다. 어차피 괴롭힘 당하던 애는 피해볼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차피 자기만 보면 피하는 애들이라 친구란 생각조차 들지 않고, 일진말 들으면 며칠만이라도 괴롭힘 안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심심해지면 같은 왕따애들끼리 서로 신고하게 만들기도 할겁니다. 장담하죠. 일진애들 입장에선 저런게 재밌거든요.

단속반이 조율하면서 말만 맞추면 사건하나가 뚝딱 완성되는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애들이 말을 맞춰서 사건을 계속 가져옵니다. 선생님 입장에선 어떨까요?

단속실적이 계속 쌓여올라가니 좋죠? 실적이 계속 올라가니 반이 점점 학교폭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애들이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뭘하나면 애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니 단속반 감독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냅둬도 잘한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렇게 감독권을 행사하는 담임의 묵인하에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하는 권한은 일진에게 넘어갑니다.

어떤가요? 소설같죠? 뻥같으시나요??

근데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찰이 조폭관리하는걸 고위급조폭에 끈을 대어놓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물론 단속권따위는 주지 않습니다만, 사건일어났을때 서로가 피곤한 일은 피하고, 조폭은 정부에서 정한 단속기간에

경찰에게 자신이 알고있는 불법행위 정보를 통해 실적쌓을만한거 넘겨주고,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받죠.

203 2013-06-11 13:35:21 1

외국인혐오증, 제노포비아... 우리속에 파고든 광기... [새창]

2013/06/11 12:43:06

조선족을 공격하는게 아니라 조선족이 너무 쉽게 들어오게 한 법이 문젭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너무 쉽게 들어오니까 그런게 가능한겁니다. 같은 단순노무직을 구하는것도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미국은 일할곳을 먼저 구하고, 일할곳에서 그 일에 종사하는사람들의 평균임금을 제시하는 구인광고를 신문에 게시하고도 사람이 안구해진다는걸 증명해야 하죠. 그런 뒤에서야 비자가 나오고 외국인노동자신분으로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구요? 한국어인증시험만 통과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일괄적으로 수만명을 바로 입국시켜서 외국인 필요하다고 하는 회사에 입사까지 시켜줍니다. 이게 e-9비자구요. 보통 동남아쪽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죠. 조선족은 더 쉽습니다. h-2비자라고 재외동포라는걸 증명하면 그냥 넘어오는거에요. 신청만 하면 들어가는 한국과 회사를 이미 취업합격을 하고도 비자받기 힘든 미국 둘중에 어느쪽이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지는 안봐도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