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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1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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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3-04-09&runno=4016779
이 기사의 원재료가 되는 보고서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예산,재무제표같은건 전문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사람들 낚기 딱좋은 통계소재 인데요.
MB가 나라 말아먹었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재무재표상으론 별 문제 없어 보이네요.
10페이지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자산 1581조원, 부채 902조원, 순자산 678조원 으로 자본잠식 상태도 아니고, 자산도 58조 증가했습니다.
부채가 1년새 128.9조원 증가한게 문제인데, 발생주의라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이중 연금충당부채가 94.8조원가량, 국고채22.8조원중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16조원 증가한것이 크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생길 돈나가는부분을 미리 계산해서 대비하자는 의미로 만든건데요.
2013년도부터 2093년까지 공무원에게 지급해야할 연금 전체를 당장 이번년도에 줘야 한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가를 나타낸 돈입니다.
실제로 올해 연금으로 국가에서 나간돈은 8.8조정도인데 공무원이 그동안 낸 돈이 3.3조 연금충당이 3.8조 나머지 1.7조원은
회계 아낀거로 메웠다네요. (11페이지 참조)
즉 이 계산대로라면 앞으로 80년동안 매년 공무원,군인연금으로 1.2조씩 돈을 더 줘야 한다는것을 나타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6조가 늘어난건 크게 신경쓸것이 아닙니다. 외평채라는게 사용용도가 한정되어있는 돈이고
실제로 그돈으로 무언가를 사는일도 없습니다. 작년인가에 오유에 유행했던 경제종결자라는 게시글을 읽어보셨다면
외국펀드들이 국가를 상대로 환율전쟁할때 막 달러사고 엔화사고 원화사고 뭐 그러잖아요? 그때 환율방어 목적으로 쓰이는돈이
바로 외평채로 들어온 돈입니다. 이돈은 외화를 사고팔기위한 목적으로 모은돈이지만, 실제로 외화를 사고팔은적은 별로 없구요.
외국세력들에게 우리나라 환율로 장난치려면 최소한 우리 외평채로 모아둔 돈 이상은 들고와라..
뭐 이런느낌으로 압박주기위해 사용하므로 실제로 외평채로 들어온 돈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대신 외평채로 돈이 들어오면 보통 그돈을 달러나 다름없는 미국채에 넣어두는데요.
외평채 발생시 미국채보다 1%정도 더 가산금리를 주고 발행합니다.
그래서 큰 환율이슈가 없는한 매년 1%씩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외평채의 진정한 부채입니다.
16조를 발행했으니 1600억의 손해가 났고 이 1600억의 손해로 우리나라는 고환율을 만들었죠.
그 고환율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수출로 돈을벌고 우리에게 떨어지는건 아무것도 없고, 고환율로 물가만 오르고..
아 쓰다보니 빡치네.. MBㄱㄱㄲ야! 매우 빡치는곳에 1600억이 들어가긴 했지만, 16조 들어간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리고 이 발생주의가 기업에겐 상당히 좋은 재무재표이지만 국가엔 별로 안맞는게 기업입장에선 변하지 않는 가격을
국가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게 문제에요. 기업이 A라는 땅을 1억에 구입하면서 그땅에서 임대료 수입이 매년 1%씩
날거라고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건 문제가 없는데, 국가가 A땅을 산뒤에 1년뒤 신도시 개발로 수백배 이익을 붙여서
팔거라면 그 수익을 기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성남공항이 발생주의로 찍으면 군용지라 가격이 정말 말도 안돼게
적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땅을 택지로 조성해서 팔면? 갑자기 정부재무제표에 수익이 수십조가 찍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