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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1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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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5권이 국교부에서 내년에 처리하는 돈에 대한 상세설명서인데, 도로에 8조 철도에 6조 지하철에 6조 지역개발에 2.6조정도입니다. 200페이지쯤부터 어느위치에 있는곳에 쓰였는지가 나오는데 너무 많아서 그나마 수가 적은 고속도로만 보자면 강원2100억, 전라2000억, 경기480억, 충청1350억, 경상7000억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경상도 인구가 전라도 인구의 3배쯤되니 이정도면 이해할만 한 수준의 차이라고 봅니다. 경상도쪽은 인구빨이 있으니 정부가 사업을 추진해도 흑자가 나거나 혜택보는 사람들이 잘살게 되면서 세금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되는데, 전라도쪽은 인구는 1/3인데 규모는 경상도만큼 사업을 벌이니 정부로선 지역균형발전용 외에 돈넣기가 참 애매하죠.. 그래도 경부선 KTX는 4천억씩 꼬박꼬박 흑자인데 호남선은 아직까지 흑자를 낸적이 한해도 없지만 1.7조 들여서 호남선 KTX 연장공사합니다. 사실 정부입장에선 호남선 KTX보다 강릉쪽 KTX뚫는거나 다를바 없습니다. 어차피 적자나는건 똑같으니까요. 오히려 거리는 반도 안돼는데 기차로 가는시간은 똑같은 강원도쪽이 사실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보면 개발순위가 높습니다. 참고로 올해 soc예산안은 25조 정도이고 본문의 증액안은 다합쳐도 5천억이하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