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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0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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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려운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 취재팀이 1일 2012년과 2013년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들 중 526명의 개시신청서·채권자 목록·재산목록·자술서 등 관련 문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 대상 442명(가족 미기재 37명, 기각·대상 47명 제외) 가운데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256명과 19명으로 57%, 5%를 기록했다. ]
이게 본문의 앞기사입니다. 이 통계의 분석대상 526명에 기각대상47명을 빼면 본문통계 479명이 나오는군요.
본문은 이 통계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대 조사대상이 좀 이상합니다.
12월31일 매경 "개인회생 신청 첫 10만건 넘어"기사에 따르면
2013년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은 10만4909건이고
본문이 자료를 정리한 서울중앙지법에만 2만3천건이 신청되었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사이에서 추려낸거라고 하니 2년간 서울중앙지법에 올라온 개인회생신청
최소 4만건중에서 어떻게 479명을 추려냈는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학적기법을 응용하면 400건으로 4만건의 통계를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는 1000명으로 4천만명의 통계를 추측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적은수의 표본으로 많은수의 대상의 통계를 추측할땐
가장 좋은 표본을 뽑기위해 고려할 것들이 있고, 또한 뽑은 표본이 실제 통계와 얼마나 다를수 있는지
계산해서 내놓습니다. 흔히 선거여론조사 할때 오차범위라고 나오잖아요?
그거의 뜻은 조사대상의 선정에 문제가 없다면, 95프로 확률로 오차범위안에 실제
여론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본문의기사엔 이러한 지표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사회면이나 문화면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니 이런통계적 법칙들 모를수도 있지요.
하지만 경제면에서 이따위 통계자료로 기사를 썼다는건
실제 결과값이 기사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나오기때문에 통계를 가공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한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지기에
사실 중산층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회생이 만들어진 이유자체가
신청자의 재산을 남겨두는대신 지금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돈벌어서 그걸로 갚아라 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회생말고 개인파산이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산이에요.
신청자의 재산을 0으로 만드는대신 모든 채무를 탕감하는 거에요.
그런데 기사는 제목에 파산을 말하고 있으면서 통계는 개인회생을 조사했어요.
어차피 같은 서류고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하는 안건인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전문직도 파산한다는 기사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신청한 사람 조사하는게 훨씬 정확한데 말이죠.
파산으로 조사하면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던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