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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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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링크된 페이지에서 임차인쪽 입장을 잘 설명한 댓글이 있어서 퍼와봅니다.
저도 법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실상 식당장사 안해본 분들은 현실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Realise 13/05/21 22:18
정말 몰라서 임차인이 땡깡부리는거니 모르면 전재산 날리고 망해도 싸니 연예인이라 뜯어먹으려고 하니 라는 댓글이 달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모르셨길 바랍니다.
임차인 보호법 뭐 이런거 다 던져놓고 기본적으로 식당의 영업은 5년으로 봅니다. 이게 룰입니다. 권리금처럼 관행이라면 관행이고 대부분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조건 5년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식당으로 임차인을 들였으면 무조건 5년은 봐 줘야 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5년간의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예를들어 건물주가 임차인이 들어올때 당신은 2년후에 법대로 나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 가게 들어올 사람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다들 5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억의 권리금도 주면서, 인테리어도 바꾸면서 시설투자도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5년간 장사해서 벌려구요.
무조건 5년입니다. 이바닥 굴러본 사람이면 모두가 알고 있고 특히 막창장사를 다른곳에서 임차인의 입장으로 장사한 리쌍은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5년 지나서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문제도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애초에 권리금 자체가 5년동안 룰에 따라 내가 이자리서 영업하겠다고 하면서 전 가게주인에게 주고 들어온 거니까요.
근데 리쌍은 새로 건물을 인수하면서 2년만에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임차인은 5년동안 장사를 할려고 가게를 차렸는데.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면서 법대로 하자. 내 건물이고 내가 갑이니까 내맘대로 하겠다. 라는 겁니다. 내가 갑이니까 임차인이 권리금에서 손해를 입더라도, 내가 권리금에서 이득을 보더라도 내가 갑이니까 그냥 니가 나가라는 겁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시설투자비에서 정말 큰 손해를 봅니다. 만약에 빚이라도 져서 장사를 시작했다면? 당장 자살해도 이상할 게 없죠. 리쌍은? 앉아서 억대의 시설비와 가게 권리금을 그자리서 버는 겁니다. 하지만 법이 지금 이걸 보호하지 못합니다.
저 임차인은 정말 평범하게 장사하는 겁니다. 남들 다 저렇게 합니다. 법이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건물주나 임차인이나 서로서로 룰을 지켜가면서 다들 저렇게 합니다. 법을 모르는게 아니고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니 다들 저렇게 합니다 그냥. 임차인이 잘못한건 주인이 바꼈는데 하필 정말 쓰레기 주인인 건물에서 장사 차린 것 뿐이죠. 쓰레기가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갑질해서 남의 돈 수억 그냥 거저 먹고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알바 아니다. 인데 이게 쓰레기지 그럼 뭘까요. 임차인은 5년만. 애초에 룰인 5년만 영업하겠다. 2015년, 임대료도 올려서 줄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거절 한 겁니다. 내가 갑이니 너의 손해는 내가 알바 아니고 나는 이득을 보겠다. 인거죠.
이게 문제가 없다고 진짜 생각하시면 저도 더 할 말 없습니다. 이바닥 한번이라도 굴러본 사람이면 저게 어떤 상황인지 다 압니다. 저도 집에 상가가 하나 있고 흔히말하는 갑의 입장이지만 도저히 저건 용납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는 정말 양아치 짓입니다. 저는 해명을 보고 더 화가 나는게 이런 내용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나는 그냥 불쌍한 놈이고 밑에 가게 하는 놈은 나쁜놈이다 라고만 몰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치가 떨리는 군요. 쓰레기라는 단어가 정말 아깝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