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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0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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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낭비 단속은 단순히 자유나 시장경제만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재화의 양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피해가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글쓴님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단속을 찬성하는 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양이 제한되어 있는, 게다가 공급이 수요를 아슬아슬하게 맞춰주고 있는 재화를
돈만 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을 충분히 늘려놓든지, 구입하는 양에 제한을 두든지 하는 수 밖엔 없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스템에서 이미 구매한 재화(전기)를 도덕적인 혹은 위법적인 용도가 아닌 이상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애초에 그만큼 팔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지요.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