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계속 올라오네요. 네모친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이런게 선동이 되는거임. 항소 가고 질질 늘어지고 해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 시간이 걸리는거지. '법원 재판 확정'은 검찰이 기소해서 피고인에게 너 고발당했어. 하고 통보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법안은 경찰서 가서 조서 작성하는 딱 그부분에 해당하는거임. 꽃뱀은 물론이고 나이트 원나잇 끝나고 여자가 기분상하거나 변덕으로 성폭행이라고 고발하는 경우가 뉴스에도 나오니까.. 수사관들은 신고하러 오는 사람한테 일단 으름장 놔서 허위신고 걸러내려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너 허위신고 하면 좃된다. 이런식으로..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이 일단 의심부터 한다 생각되면 그 억울함은 장난 아닐테고. 그부분을 없애자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무고죄 폐지는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일뿐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위의 법안이 그것의 초석이 된다는 주장도 극단적인 추측일 뿐이죠.
그것과는 별개지만 저는 오히려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 악용해서 함부로 남의인생 박살내려 한다면 자기 인생 절단날 각오도 있어야죠.
★손목시계// 진지하신거 같아서 댓글을 달겠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특정 공약이 용납할수 없기 때문에 무효표를 찍을거고 이런 주장의 무효표가 확산되어서 문재인이 낙마하면 어쩔수 없지만 그건 문재인이 능력이 없어서다.] -- 이게 당시 군게에서 목소리 높이던 분들의 얘기입니다. 님이 못보신것 뿐입니다. 제가 알바 의심을 받는건 아닌가 싶어서 당황스럽습니다만.. 여튼간에 저는 더이상 대화가 안된다 싶은 시점에 군게 차단 했었고 대선 끝나서 어떤 글이 있나 싶어서 차단 풀었습니다. 의문점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개인의 투표권에 남이 와서 뭐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거라는 말씀에는. 정말 공감합니다. 군게의 주장은 어쨌거나 극단적인 주장이라 봅니다.
군게에서 주장한 문제제기는 우리 사회에서 결국 언젠가는 논의해야 할 이슈들입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했구요. 하지만 이래저래 하다가 주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무효표 논란으로 흘렀죠. (내 무효표를 뭐라 하지 말라) 결정적으로 무효표 찍기 운동이 사람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던게 큽니다. 아무리 봐도 비효율적이었죠.. 군게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무효표라는 행동지침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겁니다.
이래저래 해서 나중가서는 아예 모든 논의 시도를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대립각을 세우는 지경까지 가더군요. 저는 그정도 시점에서 군게 차단을 했습니다. 베스트 계속 올라오니 무시하기도 어렵고 스스로가 마음이 불편해서요..
지금 군게 게시물이 베스트에서 비공이 찍히거나 하는게 부당한 탄압이라 생각하시나요? 군게에서 베스트 올라오는 글이 얼마나 외면받는지 조회수를 보세요.
군게에서 똘똘 뭉쳐서 외부는 잠재적인 적이라는 마인드로 있는건 몇십명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온건하게 공감대를 형성해야죠. 메갈 보세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과격하게 자기들 주장만 하면 누가 공감해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