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
2023-01-25 02:06:58
1
운전자에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 가능할 수 있습니다.
381
2023-01-25 02:05:33
2
음주운전으로 살해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실치사가 아니라요. 미필적 고의에 대한 위키피디아 설명을 첨부합니다.
380
2023-01-25 00:38:24
19
예상댓글
1: 시게 전반 문제(?)를 알바탓으로 몰아가는 시게인들을 비웃는 댓글
2: 마음에 안 드는 이용자를 알바로 몰아가며 특정 정치성향만을 강제하는 시게인들을 비웃는 댓글
3: 1, 2번 댓글더러 '아직 정상적인 유저가 남아있다'고 추켜세우며 시게인들을 비정상취급하는 댓글
시게에서 활동하는 유저들을 싸잡아 또라이취급하는 혐오정서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지라(혹은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는지라) 알바들 설치기 참 좋은 구조가 된듯하네요.. 진보 익명커뮤라는 건 이제 성립이 불가능한 지경에 온것같습니다.
1: 시게 전반 문제(?)를 알바탓으로 몰아가는 시게인들을 비웃는 댓글
2: 마음에 안 드는 이용자를 알바로 몰아가며 특정 정치성향만을 강제하는 시게인들을 비웃는 댓글
3: 1, 2번 댓글더러 '아직 정상적인 유저가 남아있다'고 추켜세우며 시게인들을 비정상취급하는 댓글
시게에서 활동하는 유저들을 싸잡아 또라이취급하는 혐오정서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지라(혹은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는지라) 알바들 설치기 참 좋은 구조가 된듯하네요.. 진보 익명커뮤라는 건 이제 성립이 불가능한 지경에 온것같습니다.
379
2023-01-25 00:26:19
1
고전 좋아하는 입장에서 댓글도 추천수도 진짜 화나는데 뭐 화내봤자 소용없으니 자러 가렵니다..
378
2023-01-25 00:06:58
4
오늘 유튜브에서 MBC 뉴스를 봤는데, 한전이 농촌에서 삥뜯고 돌아다니다시피 하고 있다더군요. 농한기 '농업용 전기'로 돌리는 냉장고에 김치통이나 여타 가공식품을 보관했다고, 사용용도를 벗어났다며, 계도조차 없이 단박에 수십에서 수백만원씩 과태료를 물렸다고요. 아무래도 정부측에서 한전 적자를 해소했다는 꼭지를 띄우기 위해 무작정 조져대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가정용 요금을 올리는 것만으론 적자해소에 성공한 시늉조차도 못내겠는 모양이죠
377
2023-01-25 00:02:31
0
현 정부와 여당은 30%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게 노골화되어 있잖아요. 뭐 노년층 콘크리트는 요금이 올라도 아무 느낌도 없고, 애초에 지하철 잘 안타는 부자들도 별 느낌 없을 거고요. 수도권 요금이 어찌되든 지방 사람들은 별느낌 없을거고.. 얼마든지 삥뜯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정부 내내 지하철공사 등에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때문에 지하철 망한다고,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죠. 그래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라고 주장하는 액수가 부풀려졌다든가, 무임승차는 수도권에 편향된 복지정책이므로 차라리 노인수당을 올리고 무임승차를 없애자든가, 노인들이 바깥나들이겸 세상구경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에 무임승차가 필수적이니 없애선 안된다든가 별별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다 잠시 한눈을 팔았더니.. 결국 일반요금 인상으로 대충 봉합하는 모양새이기도 한듯합니다.
문정부 내내 지하철공사 등에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때문에 지하철 망한다고,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죠. 그래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라고 주장하는 액수가 부풀려졌다든가, 무임승차는 수도권에 편향된 복지정책이므로 차라리 노인수당을 올리고 무임승차를 없애자든가, 노인들이 바깥나들이겸 세상구경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에 무임승차가 필수적이니 없애선 안된다든가 별별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다 잠시 한눈을 팔았더니.. 결국 일반요금 인상으로 대충 봉합하는 모양새이기도 한듯합니다.
376
2023-01-24 09:17:02
5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과실치사'라고 단정적으로 적고 계신데 그냥 웃기네요.
375
2023-01-24 09:09:21
0
멋있으려고 한건데 웃긴것과 웃기려했는데 멋있는것의 차이 ㅋㅋ
374
2023-01-24 09:03:36
3
모비딕 정말 재밌죠. 인간이 어디까지 불타오를 수 있는지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달까.. 작중 인물들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요. 위대한 소설입니다.
372
2023-01-23 04:58:47
1
v shaped ufo로 구글링하니 이런게 많이 나오네요.
371
2023-01-23 04:48:20
1
취약자가 마을별로 1명씩만 있나요? 잘못걸린게 아니라 잘 걸린거죠 ㅋ 아예 고액예금자 선물용 예산을 따로 타내든가 저딴 구라를 왜침? 사고방식 특이하시네
370
2023-01-23 01:32:56
1
뭐.. 파는사람은 정부가 돈내고 사준다니 감사하고, 무주택자는 행복주택 늘어난다니 감사하는 그림을 그리는걸수도 있죠. 하하...
369
2023-01-22 09:45:33
9
청년창업 응원한다고 정부 지자체차원에서 좀 밀어줬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사짜들만 설쳐대서 순식간에 망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바꾸네때였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