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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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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은 모르겠고, 대만에서 살다 왔으니 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볼께요.
대만은 외국인근로자를 화이트 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뉩니다.
화이트칼라 노동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국가 규정은 없지만 대만에서 취업하는 조건으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험이 2년 이상 등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블루칼라(이후 가사도우미로 통칭) 즉 가사도우미, 고령 또는 환자 도우미, 특정 공장 근로자, 임업노동자, 어업노동자 등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5개국에 한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대만도 엄연히 최저 임금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로 화이트칼라 노동자는 대만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블루칼라 노동자는 아직 제외 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 되어 대만 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전에 마잉지우 총통(영구아저씨)이 '블루칼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에는 대만 국민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 적이 있고, 블루칼라 외노자에게 대하여서는 아직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 듯 합니다.
영구 아저씨가 했던 이야기의 배경은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 인데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기에 24시간을 전부 노동시간으로 쳐준다면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돈이 매우 많아 환자가족이 환자의 의료비로 이미 많이 지출이 있는데 그 외 추가되는 큰 지출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면 정책을 통하여 해결책을 도모해야 하는데 한 이야기는 굉장히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누구든 최저임금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 시급을 보장하면서 나름대로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최저 임금을 적용 여부에 관련 된 내용이고, 아래 내용은 외노자의 유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만은 외노자의 수입이 대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인력회사들에게 의하여 진행 됩니다.
해당 국가의 인력들이 대만에서 일하고 싶으면 인력회사들이 현지에서 인원을 모집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대만 정부에서 받아가는 노동허가 수수료는 얼마되지 않지만, 인력회사에서 받아가는 수수료는 어머어마 합니다.
가사도우미들이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별 탈 없으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 지나면 이유여하 막론하고 귀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사도우미로 대만에 입국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사도우미로 대만에 입국시키면서 인력회사가 받는 돈은 대략 가사도우미 근무 1년 반에 해당하는 급여에 달합니다.
당연히 가난한 나라에서 대만에 가사도우미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하기에 전액 할부로 진행하며 인력회사에서 사용주에게 돈을 받아서 우선 최저 생활비 제외 하고 나머지 돈을 모두 수수료 떼어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연장되는 기간에는 수수료를 덜 떼어 돈이 남기에 반발도 못하고 참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봐 왔던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본국에서 아글타글 버는 돈보다는 많으니 그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 봅니다.
대만에 불법노동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정말 적습니다.
인력회사에서 급여 및 노무제공 장소를 통제하고 있는 원인도 있지만 사용자가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외국인노동자를 함부로 썼다가는 부담해야 하는 벌금이 어마무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허가 받고 가사도우미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사도우미와 연락이 48시간 안되면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벌금이 있습니다.
인력회사도 사용주의 연락을 받고 24시간 내에 정부에 신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다른 곳에서 불법으로 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때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시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사도우미가 임신을 하면 본국으로 회송한다는 정책 때문입니다.
가사도우미들은 우리도 사람인데 성을 즐길 권한도 없냐고 이런 비인간적인 조치가 어디 있냐고 데모를 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당신은 일하러 온 것이지 즐기로 온 것이 아니다. 임신하면 일하다 낙태의 위험이 있으니 당연히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일을 안하면 원래 입국하여 체류하는 취지와 달라졌기 때문에 출국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했었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라고 엄연히 똑 같은 인간인데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국민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되어야 국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배려가 아닌 잘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여 만든 정책이라면
인권 차별이 없다고 해도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