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책은 코인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창]

주식 역시 주식 거래로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암호화폐와 달리 실제 경제와 연관성이 있잖습니까.

273 2018-01-11 23:0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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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편으로는...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 상태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 말이 조금 경솔했을 수도...

272 2018-01-11 22:26:21 1

소방수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들이 반대했죠? [새창]

작성자님, 소방력(소방인력+소방장비) 확충에 대한 예산 권한은 '시·도지사' 즉,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시·도'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자치시·도·자치도'를 가리킴)

그러니 '제천시장'이 아니라 '충청북도 도지사'가 나와야 맞습니다.
(제천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

271 2018-01-11 21:24:25 1

촛불집회도 그리 불법모금이었던가요? [새창]

바로잡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270 2018-01-11 21:11:49 1

촛불집회도 그리 불법모금이었던가요? [새창]

아무튼 그분 말은 순 억지입니다.

269 2018-01-11 20:53:41 8

촛불집회도 그리 불법모금이었던가요? [새창]

저 블로그 운영자는 논점을 이탈하는 수법을 쓰는군요.
탄기국 모금이 불법이 된 건, 비회원 일반인 대상으로 모금한 액수가 연간 10억이 넘으면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하는 현행 법률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찰이 탄기국의 불법 모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1) 탄기국 회원 명단 입수
2) 금융계좌조회 영장 발부받아 계좌추적하여 탄기국에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
3) 2번 항목에서 1번 항목을 빼고 남은 명단의 사람들이 기부한 총액이 10억이 넘는지 확인.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조사 목적이 명단과 금액 확인이고 영장도 그래서 발부된 건데 경찰이 사적 목적으로 저 명단을 계속 보관하거나 유출시켜 정치적 견해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걱정한다?
경찰관이 미쳤습니까? 수사 외 목적으로 그런 짓하면 징역일텐데...

265 2018-01-11 18:37: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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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다양한 상황과 원인을 조사하게 되니 설명할 때마다 약간씩 업데이트되어 설명이 조금씩 바뀌는 건 당연합니다.

화재사고에서 화재진압 전략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보호 -> 외부 확대 방지 -> 내부 확대 방지 -> 화점 진압 ->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조사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유족 대표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죠.

한편으로 구조 활동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원 진입 시 자신 안전 확보에 장애를 주는 요인 제거 -> 2차 재해발생 요인 제거(전기, 가스 등) -> 구명 및 구출 -> 고통 경감

쟁점은.. 제천소방대가 구조 활동 순서의 앞 2단계를 수행하는 데에 시간을 다 보낼 정도로 화재 진행상태가 심각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을 겁니다.

다만, 소방대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 대표가 세월호 운운하는 거나 소방청을 넘어서 국회까지 조사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제천 소방서뿐만 아니라 충북 소방본부장까지 중징계를 먹을 정도면 조사의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는데 소방청을 신뢰 못한다니.. 국회의원들은 더 아는 게 없는데 왜 국회에 묻습니까.
소방공무원조차도 화재 원인조사나 피해조사를 막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교육을 12주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화재조사 업무를 맡기는데 그걸 국회에 왜 요청을 해요?

264 2018-01-11 17:44:22 1

당장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 규제가 맞다 [새창]

지난번에 정부에 항의한답시고 ‘광화문 가즈아’ 해놓고 거의 안 오지 않았어요? 실제론 큰 영향 없을 것 같네요. 솔직히 자기 스스로도 억지인 거 모를만한 나이도 아니고 최소한 똥오줌 가릴 정도의 교육도 충분히 받은 세대인데.

263 2018-01-11 17:36:45 1

가상화폐 건으로 희대의 병크 터트려서 문재인 정권에 부담만 안기내..어휴 [새창]

반할량님, 그 정도 일로 정부에 불평할 사람들이면 더 시간을 주고 판이 더 커졌을 때 규제하면 더 맹렬히 욕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하면서도 남탓하는 그런 사람들 목소리까지 받아줘야 할 이유도,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금감원장이나 법무장관이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규제 외에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262 2018-01-11 17:28:20 1

가상화폐가 뇌관입니다. 무시할 수준이 안돼요 [새창]

제가 폰으로 글을 쓰면 자꾸 문장을 이상하게 쓰네요. 하나 더 고칩니다. 위 댓글에서 ‘그 중’도 빼고 읽어주세요.

261 2018-01-11 16:47:31 1/8

제천 유족들이 기어이 모가지 잘랐네요. [새창]

작성자님, 저 역시 유족들의 항의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싶긴 하지만 소방대의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니 지금과 같은 제목은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천 유족들이 소방관의 목을 날렸다는 제목을 좀 수정해 주시는 게 어떨지요.

260 2018-01-11 16:44:05 63

제천 유족들이 기어이 모가지 잘랐네요. [새창]

세월호는 은폐하려 해서 욕을 디지게 먹고 구조활동도 자꾸 부풀려서 대대적으로 구조한 양 해서 문제가 된 건데 사고 직후부터 모든 게 다 투명하게 공개된 제천화재를 왜 세월호에 갖다붙이는지.
사고 예방에 필요한 관리감독 수준만 따져봐도 이번 화재보다는 선박 안전관리가 월등히 쉽습니다.

소방관들이 잘못을 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건 인정할 수 있고 잘못이 있다면 중징계 받을 수도 있는데, 사건의 성격을 세월호에 빗대는 것은 참 납득하기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