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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03: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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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철학게시판이나 법률게시판에 맞는 질문인 듯 싶네요. 말씀하신 상황은 이런 것이겠죠. 건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 여기서는 의사에게 신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처치를 부탁하였다.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의 부탁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이 건강한 사람은 자살인가 타살인가?
이렇게 생각해보죠. 어떤 건강한 사람이 죽기위해 스스로 배를 갈라 죽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살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은 자살방조죄입니다.
어떤 건강한 사람이 죽기위해 다른 사람에게 칼로 자신의 배를 가르라 하여 죽었습니다. 칼로 건강한 사람의 배를 갈라 죽게한 사람은 살인죄입니다. 그렇다면 죽은사람은 타살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스스로 죽기를 원했으므로 살인의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은 거부감이 듭니다. 자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살과 타살 중 하나라고 한다면 타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