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7
2018-10-05 11:51:31
0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잔금을 치루겠다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계약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소송을 하는 대신 잔금을 치루겠다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을 해약금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두 경우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다른사람보여줄꺼면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말씀하신 뜻은 계약을 해제하겠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겠다(해약금을 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을 수행할 의지는 있으나 집주인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 즉 집주인에게 두 배의 해약금을 받을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약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잔금을 치룰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말로 잘못해석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또한, 구두계약에서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대한 위약금(해약금과 다릅니다)을 합의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이러한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 두 경우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다른사람보여줄꺼면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말씀하신 뜻은 계약을 해제하겠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겠다(해약금을 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을 수행할 의지는 있으나 집주인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 즉 집주인에게 두 배의 해약금을 받을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약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잔금을 치룰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말로 잘못해석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또한, 구두계약에서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대한 위약금(해약금과 다릅니다)을 합의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이러한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하면 됩니다.
3016
2018-10-05 11:14:24
0
음...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2주 후에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합의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떨까요?
3015
2018-10-05 00:15:44
12
동영상으로 보면 소리가 있어서 더 실감이 나요 :) http://todayhumor.com/?humordata_1772998
3013
2018-10-04 06:44:13
5
같은 작성자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2018/10/03 20:08:53 작성 글은 사회면게시판으로 유배를 갔는데
2018/10/03 20:10:53 작성 글은 베오베에 올랐네요^^
2분 차이에 따른 흥미로운 사례군요^^
2018/10/03 20:08:53 작성 글은 사회면게시판으로 유배를 갔는데
2018/10/03 20:10:53 작성 글은 베오베에 올랐네요^^
2분 차이에 따른 흥미로운 사례군요^^
3009
2018-10-04 01:59:54
76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음... 그러나, 저 글을 쓴 사람도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도 그런 의도는 아닐 것 입니다.
3007
2018-10-04 01:45:35
0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97824
3005
2018-10-04 01:38:34
2
전과 초범이라고 하네요.
"데뷔 초, 교육이 끝나고 동기들과 막걸리 파티를 했다. 당시, 막내라 맨 끝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싸움이 났다."
"구석이라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자 동기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다 도망가고 나니, 그들이 '생긴 게 불쾌하게 생겼다!'며 나한테만 덤비더라. 그대로 경찰서에 끌려갔다"
"방송국에서는 '이계인은 이제 아웃!'이라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여자 동기들이 국장님을 찾아가 '계인이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얘기해줬고, 덕분에 정상참작은 됐지만 전과 초범이 됐다."
"새벽 4시에 경찰서를 빠져나왔는데, 그때 그 감정이 '수사반장'을 찍는데 많은 공부가 됐다."
"데뷔 초, 교육이 끝나고 동기들과 막걸리 파티를 했다. 당시, 막내라 맨 끝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싸움이 났다."
"구석이라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자 동기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다 도망가고 나니, 그들이 '생긴 게 불쾌하게 생겼다!'며 나한테만 덤비더라. 그대로 경찰서에 끌려갔다"
"방송국에서는 '이계인은 이제 아웃!'이라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여자 동기들이 국장님을 찾아가 '계인이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얘기해줬고, 덕분에 정상참작은 됐지만 전과 초범이 됐다."
"새벽 4시에 경찰서를 빠져나왔는데, 그때 그 감정이 '수사반장'을 찍는데 많은 공부가 됐다."
3003
2018-10-03 22:33:17
0
http://koreaslow.tistory.com/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