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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0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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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 업체와 그 앱의 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처음에 디자이너와 스타트업이 직접 계약했다면 그 앱은 그 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앱이 그 업체의 소유인 것인지 개발자의 소유인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최초에 디자이너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디자인의 산출물은 업체의 소유겠죠. 그렇다면, 그 산출물을 사용하는 앱도 업체의 것일것 같은데... 그 앱에서 수익이 나지 않기때문에 개발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암튼,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업체는 프리랜서인 개발자와 계약했다. 개발자는 프리랜서인 디자이너와 계약했다. 개발자가 디자이너와 계약할 당시 디자이너의 작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만일 아니라면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나, 보수를 지급할때가 되어 개발자가 보수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개발자가 보수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사기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렇겠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예상을 벗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기가 아니거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최초의 계약은 업체와 맺었으나 이후의 계약은 개발자와 맺었을까요? 그 앱이 업체의 소유라면 그리고 그 앱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업체는 그 앱에 대해 직접 투자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발자에 대해 민사 소액사건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39 판결 후에도 계속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프리랜서 개발자로 살기 아주 힘들게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제한다거나 시간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한번에 다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