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2
2018-10-08 19:37:01
0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를 대단히 좁게 해석합니다. (밀쳤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양 쪽 모두 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 쪽 모두 기소할 수 있습니다만 한 쪽만 기소하고 다른 쪽은 불기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에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먼저 있을 것 △방위행위가 침해행위 종료 전 일어날 것 △방위행위가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것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방위 수단이 필요한 범위에 속할 것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현저히 커서는 안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때 동생을 때리지말라고 손바닥으로 밀쳤는데"를 이러한 기준에 맞춰 정리해두세요. 조서에 사인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게 하세요. "이런적이 한두번일어난게 아니고 반성도 않고있어요"는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이것도 주장하시고... 혹시 증거가 될만한 것이 있다면 준비하세요. 형법이 아니라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고 하세요.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2&cciNo=1&cnpClsNo=1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군요.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에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먼저 있을 것 △방위행위가 침해행위 종료 전 일어날 것 △방위행위가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것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방위 수단이 필요한 범위에 속할 것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현저히 커서는 안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때 동생을 때리지말라고 손바닥으로 밀쳤는데"를 이러한 기준에 맞춰 정리해두세요. 조서에 사인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게 하세요. "이런적이 한두번일어난게 아니고 반성도 않고있어요"는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이것도 주장하시고... 혹시 증거가 될만한 것이 있다면 준비하세요. 형법이 아니라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고 하세요.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2&cciNo=1&cnpClsNo=1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군요.
3061
2018-10-08 18:18:33
2
예전 게임도 어려웠어요 http://todayhumor.com/?humordata_1774134
3060
2018-10-08 1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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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컴퓨터는 아닌데... 예전에 AT에서 롬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스에서 베지카가 실행된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에 걸렸던 것인지 운영체제를 띄우지도 못했던 것이더라구요.
3055
2018-10-08 0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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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입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를 밝힌 후 한 달 안에 반드시 퇴직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제2조①6, 제7조, 제36조
http://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①
http://www.law.go.kr/법령/민법 제660조②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http://1350.moel.go.kr/home/ 나 마을 노무사(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노무사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를 밝힌 후 한 달 안에 반드시 퇴직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제2조①6, 제7조, 제36조
http://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①
http://www.law.go.kr/법령/민법 제660조②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http://1350.moel.go.kr/home/ 나 마을 노무사(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노무사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054
2018-10-08 02:33:17
0
모바일 환경인지 데스크탑 환경인지에 대한 정보가 빠졌네요. 제가 데스트탑에서 익스플로러 11을 쓰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오류를 겪지 않는것으로 봐서 아마도 모바일 환경인것 같습니다. 예전에 글쓰기에 문제가 있어서 예전형식으로 글쓰기였던가...를 꼭 해줘야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글이 잘 써지고요...
3051
2018-10-08 02:01:33
1
감사합니다. 번역본의 1편을 출처보완으로 올렸습니다.
3050
2018-10-07 05:12:12
0
정도전은 불씨잡변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들고 고타마 싯다르타를 만나러가면 간접적으로 두 명을 만나는 것이니 PRO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