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문어, 과거, 불, 제안, 삼엄 [새창]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경을 더 썼어요 :)

1546 2018-01-23 07:11:35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문어, 과거, 불, 제안, 삼엄 [새창]

하하. 제가 한번도 문어를 먹어보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구요... 외국인이 그렇게 말할 거란 얘기 입니다. 자~~ 10만원 주세요. 문어 먹을께요 :)

1545 2018-01-23 07:06: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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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아픈 일 이겠죠. 아시겠지만 저는 캐릭터가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중요한 글은 다시 쓰고 또 다시 써야 되요. 때에 따라서는 완전히 새로 쓰는 것이 더 좋기도 하고요.

1544 2018-01-23 06:48:10 1

곰곰히 생각해보니 역대 대부분의 왕들이 경복궁을 싫어했던게 이해가 가네요 [새창]

흠... 재미있네요.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은 경호상 문제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한 것 아닐까요? 다른 궁궐이야... 그렇게 살아보니 할 짓이 못된다 였을지도?

1543 2018-01-23 06:32:30 1

[단편] 관찰은 무한대라고? [새창]

일단, 재미있어서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게시판과는 조금... 역시 꼭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철학게시판이 차라리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을거에요. 무서운 것 좋아하지 않아서 공포게시판에는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이라면 책게시판에도 올려주세요.

1542 2018-01-23 06:25: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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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도 내년에 임용돼 30년을 다니면 보험료는 현행보다 28%를 더 내고 퇴직 후 현행보다 매월 3만원(2%) 적은 134만원을 받게 된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52817241613451
"올해 신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하는 9급 공무원의 30년 후 연금 첫 달 수령액은 13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2% 줄어드는데 그쳤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42911200764515

1541 2018-01-23 06:04:25 0

투자하던 금융컨설팅 회사 대표가 돈을 가지고 날랐습니다... [새창]

글쎄요... 원금을 다 돌려받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이미 경찰에 신고하신 상태라면 그 사람 은행계좌 같은 것도 이미 정지되었을 것 같고... 사람이 없으니 재판을 한다면 남은 재산에 대한 것 일텐데 피해자가 본인 한분만 있는 것은 아닐테니 다른 분들과 같이 상의해보세요.

1540 2018-01-23 05:57:40 0

무고죄로 역신고 하신다네요(댓글에 사진 첨부) [새창]

흠... 누드팝님이 잘못하신 것은 맞고요, 무고죄는 아닙니다. 상대가 정말로 경찰서에 신고할지 알 수 없지만 경찰이 접수한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죠.

1539 2018-01-23 05:43:04 0

친구가 폰팔이한테 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새창]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재판이 동시에 벌어지면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결과를 확인한 후 판결하겠다고도 합니다. 먼저 형사고소부터 하세요.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주장하세요. 검사가 고소하지도 않은 범죄를 기소하는 것은 드문 일 입니다. 예를 들어 B가 예전에 A를 대리한 적이 있고 그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해보세요. (이게 가능할까?) 당연히 사문서위조변조죄는 주장할 만 하고요, 주민등록법 위반과 음... 혹시 모르니 A에 대한 신용훼손도 주장해보세요. 그리고, 이동통신사나 신용보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인지도 물어보고요. A 본인에 대한 것은 고소,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대한 것은 고발입니다. 검사가 판단해서 무리한 것은 빼고 서로 경합하는 것은 정리해 줄 거에요.

1538 2018-01-23 05:09: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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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것은 상대가 어떻게 주장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상대가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검사가 무시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죄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신고하겠다고 경고한 것이 협박이라면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은 협박이 아닐까요? 둘 다 협박이 아닐 것 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그리고 검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537 2018-01-23 04:55: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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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걸 천재적이라고 해야할지... 나쁜 쪽으로 대단한 사람이군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형사사건에서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검사가 범죄혐의를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판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사건이군요.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음주측정이 시작되기 전의 일 이라는 것 입니다. A씨가 앞으로 음주측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경찰관이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했습니다. 20m 앞에 있던 경찰관은 A씨의 이런 돌발적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먼저 술을 마셔서 나중의 음주측정을 결과적으로 속이게 된 것은 먼저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그 행위가 속여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란 말 입니다.

"증거 인멸 행위에 가까운 행위인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도 맞습니다. 해당 법 조항을 살펴보면,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은 처벌하지만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증의 경우도 같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 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으려고 무슨 짓이던 하잖아요. 이런 것을 막으려고 과도하게 제약하면 억울한 사람도 생깁니다. 재판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1536 2018-01-23 04:19: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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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과 12번이 특히 인상적이네요.

1535 2018-01-23 04:15:55 0

책 제목 질문글 올려도 되나요? [새창]

재미있을 것 같네요. 꼭 찾기를 바래요. 찾으시는 소설은 아니겠지만... 우산도 빌려주나요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128820 도 재미있더군요.

1534 2018-01-23 03:59:08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영혼, 술, 도둑, 문과, 반발 [새창]

와! 대단히 좋습니다. 엔젤하트의 계란이 생각나네요. 루이스 사이퍼.

1533 2018-01-23 03:54:40 2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문어, 과거, 불, 제안, 삼엄 [새창]

아닌데, 난 아닌데, 문어 못먹는데! 문어는 크툴루의 권속입니다. 악마의 물고기(devil fish)죠. 안먹는 나라도 많아요. 세상의 온갖 것을 먹는 중국인도 내륙지방 사람들은 문어를 좋아하지 않고요. 임진왜란 때 원군으로 온 명나라 장수들에게 문어국을 대접했더니 난처해 하더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륙지방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문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고상하게 文魚라고 쓰지만 중국어로 안좋은 뜻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 안좋은 뜻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명나라 장수들이 이 문어국을 일종의 외교적 협박 비슷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였는데... 재미있게 읽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답답해라. 뭐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