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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3 09: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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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들에게 대선을 알리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몇군데 proof-reading 해야할 곳들이 보여서 댓글 답니다.
민주당의 공식영문은 Democratic Party이며 자한당은 Liberty Korea Party 입니다. 외국친구들이라면 Democratic Party와 Republican Party가 친숙하겠죠?
대선 토론회와 각 후보별 공약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선후보 자질 및 공약의 검증은 아래의 중요도를 가집니다. (실제 토론도 아래 주제로 진행되었죠)
자질: Summary of personal data
안보: National Security (Nuclear, THAAD, etc.)
외교: Diplomatic Security (US, China, Japan, etc.)
경제: Economic Policy (Chaebol Reformation, Economy Stimulation, FTA, etc. )
복지: Social Welfare (Non-regular workers, Working hours, Minimum wages, etc.)
교육: Educational Policy (Public, Private, Reforming, etc.)
기타: 권력구조Social Structure, 국민통합 National Cohesion, etc.
님께서 요약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안보영역의 북핵과 싸드는 없고 철지난 국보법이 있군요. 토론회에서 홍후보가 TK방향으로 불지른 것이며, 문후보는 국보법 폐지에 찬성한적 없습니다. 개선필요성이 있다고 했죠. 제가 수십년간 알고 지내는 외국(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포함) 친구들이 국보법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들 북핵, 미사일과 THAAD 물어봅니다. ㅋ
사형제 폐지는 사회와 법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찬성합니다. 전세계 사형제 폐지한 국가는 150개국이 넘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경제 영역의 세수확보 부분일 뿐입니다. 경제영역에서 모든 후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재벌개혁(홍후보만 반대, 나머지 찬성) 경기부양책(후보별 상이)과 그에 따르는 실현가능성(세수확보)입니다. 즉, 재벌개혁에 대한 찬반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간략한 요약, 그리고 필요한 재원(예, 심후보 550조원 (USD 500 billion))을 알려주셔야 공평합니다. 법인세 인상/인하만 가지고는 그 후보의 경제정책을 논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도 법인세 15%로 인하한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복지부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비정규직 이슈였습니다. 홍후보는 강성 귀족노조 타파를 주장했고 진보 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했으며 문후보는 기업들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게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KRW 10,000 = USD 9)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이슈가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해고하기 쉬운 시장(Emerging market)을 찾지만, 복지국가로 갈 수록 해고하기 쉽지 않고 오히려 복지수준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법인세 해택으로 유보된 이익을 고용창출 및 재투자 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그대로 유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벌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타 적폐청산 등이라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찬반의 영역이 아니며 정체성의 영역입니다. 법제화라면 법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동성혼 법제화는 홍후보의 주장이었고, 문후보는 동성혼에 VAGUE(모호한 태도)를 보인적이 없습니다. 동성혼 반대지만 차별도 반대한다고 했죠.
Descriminalize(?) Abortion(낙태)라는 단어는 없는데, Discrimination(차별) Abolition(철폐)를 뜻하는 것이겠죠? 문후보가 VAGUE(모호한 태도)를 보인적 없습니다. 차별은 없어야한다고 못박았죠.
2017년 한국 대선후보에 대한 공식내용은 아래 영문위키 참조하신후 요약하시면 될 듯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South_Korean_presidential_election,_2017#Official_Campaign
혹은 google uk에서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2017 candidates' 검색하시면 1550만개의 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