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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 2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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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60362
낙태와 관련하여 읽어보면 괜찮을 만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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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는 현행법을 강제하는 것이 낙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엄격하게 시행하면 출산율이 증가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낙태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당장 외국으로 원정낙태를 가는 산모들이 늘어날 것이고, 낙태 암시장이 형성되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비싼 돈을 내고 낙태를 하게 될 것 이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높은데서 뛰어내리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을 먹는 등 자가낙태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도 결국 태어난 '원치않은' 아이들은(대부분 미혼모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고아로 수출되거나 자라서 오히려 사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1990년대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20년 전에 시행된 낙태합법화의 결과로 흑인, 낮은 사회계층, 미혼모의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나 커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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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옭고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의 행위에 대한 책임만으로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의 행복권을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임신=결혼이 아니므로, 미혼모와 고아가 증가할 때,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관용적 태도가 합의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는 좋으나, 착상했으니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의무'같은 느낌이 드네요.
인구증가 문제는 낙태를 금지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고, 그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옳은가? 생명을 중시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누군가에게 불행해지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