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
2017-02-04 08:40:39
2/70
김근태님을 아시나요? 그가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그가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웠고 그 후배들 또한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는지 아신다면
이런 글 못 쓰실 듯. 부정적인 면이 없는 사람이나 집단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끊임없이 뺄셈을 하는 건 정말 우리의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글 못 쓰실 듯. 부정적인 면이 없는 사람이나 집단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끊임없이 뺄셈을 하는 건 정말 우리의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208
2017-02-04 08:11:51
19/36
유은헤의원 지역구 사는데 평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이사람, 저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다 배척하면 우리편에 누가 남나요?
문재인은 패권 안 부리는데 지지자들이 너무 편협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사람, 저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다 배척하면 우리편에 누가 남나요?
문재인은 패권 안 부리는데 지지자들이 너무 편협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207
2017-02-04 08:05:44
0
새누리와 후보단일화하자는 사람을 진짜보수라고 한다면 새누리도 진짜보수라는 이야기
205
2017-02-04 07:48:58
1
이런 생각이면 박근혜 탄핵도 못 했을겁니다. 조윤선, 김기춘 구속도 못 시켰겠지요.
적폐청산은 국회의원이 아닌 압도적 국민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과 수준만큼 사회는 개혁되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힘 삐는 소리 좀 그만 하세요. 그런다고 안지사님 우클릭 행보 합리화 되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은 국회의원이 아닌 압도적 국민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과 수준만큼 사회는 개혁되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힘 삐는 소리 좀 그만 하세요. 그런다고 안지사님 우클릭 행보 합리화 되지 않습니다.
204
2017-02-03 18:27:33
5
문재인은 이인제가 아니라서 불가능하다 전해라~~
203
2017-02-03 17:40:14
52
너무 해맑으셔ㅋㅋㅋㅋ
새 로봇 장난감 선물 받은 아이 같은 표정
새 로봇 장난감 선물 받은 아이 같은 표정
202
2017-02-03 16:32:26
1
3강은 아니고 1강에 2위권 싸움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 합니다.
201
2017-02-03 16:27:10
51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연정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또는 바른정당과의 대연정에는 찬성하기가 어렵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세운상가 팹랩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도 개별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몇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당과 당 차원의 연정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선은 새누리당, 바른정당 쪽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패, 두 정권의 국정농단,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국민에게 속죄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 정당과 함께 연정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시절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과 관련해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도 대연정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방점이 있다"라며 "지역구도 개편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있으면 그것을 조건으로 당시 한나라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고, 그러나 그런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으로 끝났다"고 해명했다.
그는 "노 대통령도 그런 제안이 우리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라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새누리당, 바른정당과의 대연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부르다. 시기가 이르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세운상가 팹랩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도 개별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몇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당과 당 차원의 연정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선은 새누리당, 바른정당 쪽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패, 두 정권의 국정농단,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국민에게 속죄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 정당과 함께 연정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시절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과 관련해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도 대연정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방점이 있다"라며 "지역구도 개편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있으면 그것을 조건으로 당시 한나라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고, 그러나 그런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으로 끝났다"고 해명했다.
그는 "노 대통령도 그런 제안이 우리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라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새누리당, 바른정당과의 대연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부르다. 시기가 이르다"고 덧붙였다.
200
2017-02-03 15:19:23
0
주간 문재인 2화 아이가 행복한 나라
주간 문재인 3화 벌거벗은 영웅 소방관
주간 문재인은 문재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주간 문재인 3화 벌거벗은 영웅 소방관
주간 문재인은 문재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199
2017-02-03 15:13:08
0
주간 문재인] 1회_치매국가책임제
youtube.com
[주간 문재인] 1회_치매국가책임제
매 주 금요일마다 찾아올 정책제안 <주간 문재인>, 첫 번째는 '치매국가책임제'입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70만명. 가족의 삶과 경제를 위협하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는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youtube.com
[주간 문재인] 1회_치매국가책임제
매 주 금요일마다 찾아올 정책제안 <주간 문재인>, 첫 번째는 '치매국가책임제'입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70만명. 가족의 삶과 경제를 위협하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는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198
2017-02-03 15:10:10
0
2017년 2월 2일 오전 8:15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기조연설 전문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경제는 활력이 넘쳤고, 젊은이들은 도전했습니다. IT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세계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준비에서 까마득히 뒤쳐졌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려고 합니다. 이미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까지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1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국가전략기술로 전기차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중 300만 명이 창업에 뛰어듭니다. 하루 평균 1만 2천개 이상 새로운 회사가 생깁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강국’을 국가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의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으로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형 뉴딜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건물 한 채도 그냥 짓지 않겠습니다.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짓겠습니다.
우리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산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대폭 구매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기차를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주택과 건물을 늘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수요를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지역 신성장동력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투(2)입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연구소와 민간기업이 집결한 대단지 혁신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을 넘어 스마트 도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시민과 기업,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스마트 코리아’의 모습입니다.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창업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사고, 정부가 팔아주겠습니다.
누구나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 폐지 등 재도전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규제는 지키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공정위, 검찰, 경찰의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앞서가는 이유는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보호돼야 할 개인정보 외에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과기부 등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국정운영에서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공계 출신을 적극 등용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에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습니다.
‘암기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교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도 개선하겠습니다.
직업전환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됩니다.
5060세대의 직업경험을 지식재산화하고, 70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동반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성공의 경험도 축적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은 없어져야 할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겠습니다.
제조업에 지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제품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1인 제조기업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1인 제조기업의 공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만드는 학교입니다. 우리도 1인 제조기업 시대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상상하고, 함께 미래를 만듭시다.
자율과 공정, 혁신과 상생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혁신해야 하고, 혁신의 에너지는 공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는 흔들림 없는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세기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냈습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기조연설 전문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경제는 활력이 넘쳤고, 젊은이들은 도전했습니다. IT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세계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준비에서 까마득히 뒤쳐졌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려고 합니다. 이미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까지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1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국가전략기술로 전기차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중 300만 명이 창업에 뛰어듭니다. 하루 평균 1만 2천개 이상 새로운 회사가 생깁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강국’을 국가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의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으로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형 뉴딜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건물 한 채도 그냥 짓지 않겠습니다.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짓겠습니다.
우리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산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대폭 구매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기차를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주택과 건물을 늘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수요를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지역 신성장동력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투(2)입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연구소와 민간기업이 집결한 대단지 혁신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을 넘어 스마트 도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시민과 기업,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스마트 코리아’의 모습입니다.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창업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사고, 정부가 팔아주겠습니다.
누구나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 폐지 등 재도전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규제는 지키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공정위, 검찰, 경찰의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앞서가는 이유는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보호돼야 할 개인정보 외에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과기부 등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국정운영에서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공계 출신을 적극 등용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에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습니다.
‘암기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교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도 개선하겠습니다.
직업전환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됩니다.
5060세대의 직업경험을 지식재산화하고, 70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동반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성공의 경험도 축적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은 없어져야 할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겠습니다.
제조업에 지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제품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1인 제조기업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1인 제조기업의 공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만드는 학교입니다. 우리도 1인 제조기업 시대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상상하고, 함께 미래를 만듭시다.
자율과 공정, 혁신과 상생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혁신해야 하고, 혁신의 에너지는 공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는 흔들림 없는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세기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냈습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7
2017-02-03 15:07:27
1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포럼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 기조연설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서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청년실업률이 9.8% 사상 최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실업률은 무려 34.2% 로, 청년10명 3~4명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재원이 문제 아니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7천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교대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구급업무 담당인데, 인원 부족으로 구조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병역자원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국민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성공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13년 전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대기업과 보수언론들은 나라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5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우리 경제는 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더 윤택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합니다.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 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특별히 더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라는 업체는 초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직원에게 취학일 전후로 특별 유급휴가 2개월을 줍니다. 취학 전 아동을 둔 직원은 금요일에 4시간 일찍 퇴근, 임신한 직원은 2시간 조기퇴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남자 직원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의 늦은 출근과 조기 퇴근은,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경제는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게을리한 탓에 오히려 중국에도 뒤지는 등 우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은 따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취업하려 하지 않아,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습니다. 정부공식통계로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33%를 차지하는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한 146만 여원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부족, 중장년, 노년 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서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우리 사회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노동자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마음을 열고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과 노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합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윈윈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국민성장의 방안입니다.
좋은 일자리 속에서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문재인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 기조연설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서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청년실업률이 9.8% 사상 최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실업률은 무려 34.2% 로, 청년10명 3~4명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재원이 문제 아니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7천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교대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구급업무 담당인데, 인원 부족으로 구조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병역자원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국민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성공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13년 전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대기업과 보수언론들은 나라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5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우리 경제는 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더 윤택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합니다.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 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특별히 더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라는 업체는 초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직원에게 취학일 전후로 특별 유급휴가 2개월을 줍니다. 취학 전 아동을 둔 직원은 금요일에 4시간 일찍 퇴근, 임신한 직원은 2시간 조기퇴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남자 직원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의 늦은 출근과 조기 퇴근은,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경제는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게을리한 탓에 오히려 중국에도 뒤지는 등 우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은 따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취업하려 하지 않아,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습니다. 정부공식통계로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33%를 차지하는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한 146만 여원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부족, 중장년, 노년 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서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우리 사회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노동자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마음을 열고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과 노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합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윈윈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국민성장의 방안입니다.
좋은 일자리 속에서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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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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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1일 오전 11:48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_재벌적폐 청산 좌담회 기조연설문]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함께 성장하고,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합니다.
30대 재벌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비중이 1/5,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1/4에 달합니다. 4대재벌의 비중이 1/2, 범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2/3입니다. 반면에 범4대재벌을 제외한 중견재벌의 경우 1/3은 부채비율이 과다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부실상태입니다.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의 첫째 과제는,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재벌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이었습니다. 재벌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먼저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재벌과 10대재벌의 순으로 확대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주로 비상장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하여 재벌총수와 맞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랍니다.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또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둘째,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크기가 100배 차이인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동일한 재벌규제를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무늬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하여 오히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넘보면 안 됩니다.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하여 재벌 2세, 3세가 더 이상 서민의 생존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중소기업이, 서민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서민기업이 경영하는, 더불어 상생하는 시장경제가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키겠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업의 행위를 객관적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하여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습니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겠습니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총수일가의 사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재벌대기업의 국가경제상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개혁해야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이뤄질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로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6백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재벌에게 주어졌던 각종 특혜 구조도 이제 폐지하고 축소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늘어나는 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015년 15대 대기업의 한 해 전력소모량은 국가 전체 전력소모량의 15.5%로 5천만 국민의 가정용 전력소모량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15대 대기업은 가정용 전기료보다 매년 평균 2조 5천억 가량 적게 내고 있습니다. 수 조에서 수 십 조의 이익이 나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해서, 전기료부담을 공정하게 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벌경제는 이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 재벌의 역할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확고한 재벌적폐 청산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경제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소수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때 오늘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문재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_재벌적폐 청산 좌담회 기조연설문]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함께 성장하고,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합니다.
30대 재벌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비중이 1/5,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1/4에 달합니다. 4대재벌의 비중이 1/2, 범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2/3입니다. 반면에 범4대재벌을 제외한 중견재벌의 경우 1/3은 부채비율이 과다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부실상태입니다.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의 첫째 과제는,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재벌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이었습니다. 재벌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먼저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재벌과 10대재벌의 순으로 확대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주로 비상장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하여 재벌총수와 맞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랍니다.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또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둘째,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크기가 100배 차이인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동일한 재벌규제를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무늬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하여 오히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넘보면 안 됩니다.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하여 재벌 2세, 3세가 더 이상 서민의 생존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중소기업이, 서민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서민기업이 경영하는, 더불어 상생하는 시장경제가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키겠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업의 행위를 객관적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하여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습니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겠습니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총수일가의 사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재벌대기업의 국가경제상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개혁해야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이뤄질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로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6백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재벌에게 주어졌던 각종 특혜 구조도 이제 폐지하고 축소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늘어나는 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015년 15대 대기업의 한 해 전력소모량은 국가 전체 전력소모량의 15.5%로 5천만 국민의 가정용 전력소모량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15대 대기업은 가정용 전기료보다 매년 평균 2조 5천억 가량 적게 내고 있습니다. 수 조에서 수 십 조의 이익이 나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해서, 전기료부담을 공정하게 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벌경제는 이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 재벌의 역할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확고한 재벌적폐 청산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경제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소수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때 오늘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