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
2017-02-03 15:02:02
0
2017년 1월 5일 오후 6:49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의 정책구상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문재인 전 대표 기조발제문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권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 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입니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도 국제표준에 맞춰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입니다.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습니다.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천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단지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요구 입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항이 클 것입니다.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 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1.5.
문 재 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의 정책구상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문재인 전 대표 기조발제문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권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 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입니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도 국제표준에 맞춰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입니다.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습니다.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천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단지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요구 입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항이 클 것입니다.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 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1.5.
문 재 인
194
2017-02-03 14:57:01
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문재인 354일 업적과 기록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01575&s_no=301575&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3&keyfield=subject&keyword=%EB%AC%B8%EC%9E%AC%EC%9D%B8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01575&s_no=301575&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3&keyfield=subject&keyword=%EB%AC%B8%EC%9E%AC%EC%9D%B8
192
2017-02-03 11:32:52
0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대선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비공각오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189
2017-02-03 09:05:06
0
선거인단 모집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19세 이상 모든 국민 참여 가능합니다. 선거법 개정 되면 18세 이상
188
2017-02-02 18:03:36
2
여론조사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속보 욕심에 두 방송사가 긴급여론조사를 리얼미터에 의뢰했어요.
리얼미터는 단시간 내에 많은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스마트폰앱비율을 73%까지 올려서 조사를 했는데 이 방식 조사가 좀 보수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앱조사의 문젯점은 링크를 참고하세요.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7193597&select=title&query=&user=&reply=
리얼미터는 단시간 내에 많은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스마트폰앱비율을 73%까지 올려서 조사를 했는데 이 방식 조사가 좀 보수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앱조사의 문젯점은 링크를 참고하세요.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7193597&select=title&query=&user=&reply=
187
2017-02-02 12:22:15
1
문재인
19시간 전 ·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기조연설 전문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경제는 활력이 넘쳤고, 젊은이들은 도전했습니다. IT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세계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준비에서 까마득히 뒤쳐졌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려고 합니다. 이미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까지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1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국가전략기술로 전기차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중 300만 명이 창업에 뛰어듭니다. 하루 평균 1만 2천개 이상 새로운 회사가 생깁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강국’을 국가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의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으로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형 뉴딜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건물 한 채도 그냥 짓지 않겠습니다.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짓겠습니다.
우리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산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대폭 구매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기차를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주택과 건물을 늘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수요를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지역 신성장동력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투(2)입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연구소와 민간기업이 집결한 대단지 혁신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을 넘어 스마트 도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시민과 기업,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스마트 코리아’의 모습입니다.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창업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사고, 정부가 팔아주겠습니다.
누구나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 폐지 등 재도전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규제는 지키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공정위, 검찰, 경찰의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앞서가는 이유는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보호돼야 할 개인정보 외에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과기부 등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국정운영에서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공계 출신을 적극 등용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에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습니다.
‘암기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교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도 개선하겠습니다.
직업전환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됩니다.
5060세대의 직업경험을 지식재산화하고, 70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동반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성공의 경험도 축적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은 없어져야 할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겠습니다.
제조업에 지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제품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1인 제조기업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1인 제조기업의 공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만드는 학교입니다. 우리도 1인 제조기업 시대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상상하고, 함께 미래를 만듭시다.
자율과 공정, 혁신과 상생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혁신해야 하고, 혁신의 에너지는 공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는 흔들림 없는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세기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냈습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시간 전 ·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기조연설 전문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경제는 활력이 넘쳤고, 젊은이들은 도전했습니다. IT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세계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준비에서 까마득히 뒤쳐졌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려고 합니다. 이미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까지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1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국가전략기술로 전기차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중 300만 명이 창업에 뛰어듭니다. 하루 평균 1만 2천개 이상 새로운 회사가 생깁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강국’을 국가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의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으로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형 뉴딜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건물 한 채도 그냥 짓지 않겠습니다.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짓겠습니다.
우리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산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대폭 구매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기차를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주택과 건물을 늘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수요를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지역 신성장동력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투(2)입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연구소와 민간기업이 집결한 대단지 혁신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을 넘어 스마트 도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시민과 기업,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스마트 코리아’의 모습입니다.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창업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사고, 정부가 팔아주겠습니다.
누구나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 폐지 등 재도전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규제는 지키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공정위, 검찰, 경찰의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앞서가는 이유는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보호돼야 할 개인정보 외에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과기부 등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국정운영에서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공계 출신을 적극 등용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에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습니다.
‘암기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교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도 개선하겠습니다.
직업전환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됩니다.
5060세대의 직업경험을 지식재산화하고, 70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동반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성공의 경험도 축적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은 없어져야 할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겠습니다.
제조업에 지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제품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1인 제조기업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1인 제조기업의 공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만드는 학교입니다. 우리도 1인 제조기업 시대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상상하고, 함께 미래를 만듭시다.
자율과 공정, 혁신과 상생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혁신해야 하고, 혁신의 에너지는 공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는 흔들림 없는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세기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냈습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86
2017-02-02 08:42:33
0
북핵문제해결을 위해서라면 미,중,일등 주변국과의 협의 하에 북한에 먼저 갈 수 있다.
미국은 친구, 북한은 협상대상이라고 표현
친구와 의논해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
미국은 친구, 북한은 협상대상이라고 표현
친구와 의논해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
185
2017-01-31 18:15:45
146
"저 문재인이 대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제가 대세 맞다"면서 "그런데 제 개인이 대세라기보다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대세이고, 정권교체를 해낼 사람으로 저를 지목하는 게 민심"이라고 말했다.-----사실은 이렇게 겸손한 말씀
184
2017-01-30 12:48:29
0
최태민,최순실 박근혜만으로도 지긋지긋한데 이런 게 도움이 될거라 여기는 사람은 도데체 어느 행성에서 오신 분일까?
183
2017-01-30 12:21:23
2
문 전 대표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함께 지켰듯, 오래된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48094#csidxb09618184c3c010867034e4962bd0b6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48094#csidxb09618184c3c010867034e4962bd0b6
181
2017-01-29 0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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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이 대중화 된 것은 1980년후라고 들었고 70년대에 저렇게 행동한 사람은 극소수의 선구자라 할 수 있겠네요. 유인물내용도 생경하고 딱딱한 80년대 운동권유인물에 비하면 정말 멋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