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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0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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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무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심리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심신상실의 요인으로는 정신병 ·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또는 기타 중한 심신장애적 이상을 들 수 있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10조 1항).
[네이버 지식백과] 심신상실 [心神喪失]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