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2016-07-15 18:57:35
3
정당성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현혹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다수의 임차인들이 건물주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도록 새로운 임차법을 만들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 죄없고, 만만해보이며, 사회적 이슈화할 수있는 상대이며, 권리금도 미리 내주면서 양보나 호의를 제공했고, 앞으로도 그럴 여지가 있고,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행동이라 할수있습니다.
건물주는 돈주고 건물을 샀고, 법적근거는 없지만 관행인 권리금도 주었으며, 한발 양보해서 세입자가 5년동안 많은 수익을 창출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다시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오로지 장사더하게 하는것 만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대화요청이 아니라 대화강요이죠.
그리고 건물주가 추가적인 영업을 보장하지 않으면 속좁은 자라고 매도할 준비도 되어있겠지요. 예능나와서 웃기만하고 몇천벌고, 띵까띵까 노래만들어서 몇억 벌면서 그것도 양보안해주냐면서 말이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건물주는 자신의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입니다. 케이스별로 접근을 해야지 어찌 서모씨를 동일선상에 놓고 세입자는 무조건 피해자라고 정의하는지 모르겠네요.
3년전에는 가해자로서 리쌍이 욕을 먹었죠. 다른 케이스와 다를바없는 케이스옇으니까요. 물론 두 사람의 지위는 그대로 건물주고 세입자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거국적인 일 좋죠. 근데 그 일을 위해 누구 하나를 희생양삼아 족치고 목표를 이루려 하는건 정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