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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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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받을 때 교수님이 예시로 들어주신 겁니다.
음주운전 중 산 길에서 사람 치어 죽이고 사망자를 산길 옆 풀 숲에 던져 놓고 도주하면
교통사고라는 한가지 사실에 여러 범죄가 붙습니다.
음주운전, 교특법위반(치사), 사체유기,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등등 (일단 걸린 범죄가 이 정도. 예시니까 이해해주세요)
한 가지 사고를 저질렀는 데 많은 범죄사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이 때 이 범죄사실의 각각 형량을 더 해서 형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범죄사실 교특법위반(치사) 하나에 가중해서 형량을 결정합니다.
만약 교특법위반(치사)가 10년이라면 형량은 10년+10년÷2=15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