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쉬의 현지화 & 이마트 초콜렛의 급부상 ㅋㅋㅋㅋ [새창]

귤껍질깝시다/ 그리고 혹시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라는 개념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쉽게 설명하자면, 위험한지 아닌지 불확실하자면 우선은 금지해서 혹시 모를 위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성을 입증함으로써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증명함으로써 허가하는 원칙입니다.
선제적으로 위험을 원천차단 하자는거죠.
위험한지 아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하고 보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경법과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이지요. 문제는 이런 원칙들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아직 충분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GMO는 이러한 사전예방 원칙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싶네요. 안정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증명되기 전까진요.

424 2016-01-23 05:43:49 0

허쉬의 현지화 & 이마트 초콜렛의 급부상 ㅋㅋㅋㅋ [새창]

귤껍질깝시다/ 재미있네요.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교묘한 말장난을 하시네요.
품종개량을 통해서 만든 키가 큰 품종은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인간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GMO 종자도 영향을 주겠지요. 그러나 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인지 긍정적인 영향인지는 안쓰셨네요.
품종개량종은 유사한 작물이 자랐던 환경이라면 생태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원래 옥수수를 먹던 사람이라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벼 먹다가 다른 벼 먹는다고 탈이 나나요? 물론 탄수화물 함량이나 성분의 차이때문에 밥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영향은 있겠네요.
GMO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규제와 제한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영향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정도의 조작이 안전한 조작이냐에 대한 국제적인 과학적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옥수수의 유전자를 저 옥수수에 넣었다... 이런 뻘짓을 왜합니까? 물론 할수도 잇겠죠. 그런데 옥수수끼리 유전자를 옮기려면 그냥 번식을 시키면 되죠. 지금과 같은 규제환경에서 같은 옥수수끼리 유전자 교환하려고 GMO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유전자조작생물의 정의에 의하면 1)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써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이 둘에 의한 것들입니다. 같은 옥수수끼리 한가롭게 유전자 교환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규제와 제한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대두와 옥수수를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지만 GMO에 대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걸 표시하도록 하지도 않고, 그런걸 사용금지하도록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GMO 수입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식량 수입 의존도가 심각하게 심하고, 식품업계의 압력으로 GMO 표시제가 유명무실하거든요. 기사 참고하세요.
http://www.huffingtonpost.kr/2015/01/12/story_n_6453064.html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충분한 상황에 준거한 논의는 의미 없습니다. 충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GMO는 단지 불안한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농업 회사들은 GMO에 들어가는 유전자를 특허등록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자기들 종자를 사지 않은 농장의 작물에서 검출되면 소송걸어버립니다. 이런식으로 자기들 제품 안사는 농가들을 말라죽이고 강매하죠. 그런데 바람타고 다니는 꽃가루를 어떻게 막습니까? 한번 유전자 조작 식물이 재배되면, 그런 조작된 유전자가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 유전자풀을 오염시킬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변 농가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소비자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자 조작 작물을 먹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건 위험성과는 다른 얘깁니다만 몬산토같은 미국의 거대 농업 회사들이 GMO로 무슨 짓을 하시는지 압니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농약을 강매합니다. 종자를 파는데, 자신들이 개발한 특정 농약을 치지 않으면 싹이 안터요. 그런 종자를 팝니다.
여기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log.ohmynews.com/heliophoto/263763 여기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423 2016-01-23 04:47:52 0

"상시적쉬운해고,취업규칙개악"정부지침발표에대한민주노총입장 [새창]

본문이 읽기에 너무 눈이 아파서 마음대로 문단을 좀 나눴습니다.
------------------------------------------------------------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를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하며, 총파업 등 즉각적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정부가 기어이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렸다. 오늘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 정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애초 노동부는 오늘 여론수렴을 한다며 울산에서 현장감담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취소해버렸다. 명분축적용 간담회가 연출된 여론조작임이 들통 나자 걷어치우고, 일방적 발표로 급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기습 발표는 사실상 청와대가 지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정과 기습발표 자체가 정부지침의 부당성을 말해준다. 반발여론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꼼수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다.

박근혜 정권은 행정독재의 행태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악은 지금도 고용불안과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상시적 해고’의 재앙을 ‘공정해고’라는 창조적 거짓말로 포장했지만, 재벌청부지침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년 거듭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로 부단히 싸워왔다. 시민사회 역시 노동개악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도 거센 상황이다. 정부가 유일한 근거로 삼았던 야합도 파기됐다. 아무런 명분도 갖추지 못한 정부는 결국 행정독재를 발동해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노동자 피해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오늘 발표는 무효다. 일방적 정부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해고하라!” 명하는 정부지침은 법적 효력도 없으며 불법적이다. 행정독재에 앞장서며 불법지침을 발표한 노동부 장관은 직권을 남용했다. 민주노총은 이기권 장관을 법에 고발할 것이며 해임건안도 추진할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지역별로 대정부 항의행동에 나섰다. 내일은 총파업선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곧바로 대규모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시작으로 오늘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개악에 맞선 기존 투쟁방침에 따라 정부지침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 시점을 최종 점검하여 확정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오늘 만행을 긴급소식으로 노동현장에 타전한다. 주말동안 모든 가맹 산별노조와 산하 지역본부는 물론 단위사업까지 총파업 등 민주노총 투쟁방침을 확인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분명히 밝히는 바, 법적 효력이 없는 노동개악 정부지침은 그 어느 하나도 노동현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단위사업장의 지속적인 현장투쟁과 사회연대투쟁, 전국적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정부 지침을 기필코 분쇄할 것이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오늘 발표된 노동개악 정부지침은 누구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에 회복불능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명퇴에 더해 성과평가를 통한 ‘상시적인 해고’는 2천만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 진정으로 개혁해야 할 것은 90%에 달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평생 단체협약조차 맺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나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이 노동자를 지켜왔지만, 오늘 정부지침으로 알량한 취업규칙조차 자본의 노동착취 수단으로 전락했다. 노동재앙은 전 국민 불행의 시작이고, 헬조선의 또 다른 지옥문이다.

민주노총이 앞서 싸우고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살고자 함께 싸운다.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지지를 호소 드린다.

2016. 1.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22 2016-01-23 04:23:00 6

그 와중에 문 대표님께 관련된 다행스런 소식 [새창]

딱히 실익도 없는데, 자신이 뱉은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부산으로 갈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용

421 2016-01-23 04:11:29 4

[선거 전망] 국민의당 의석수 비례포함 5석 이하 예상해봅니다. [새창]

그래도 저도 이 글이 성지가 되길 바랍니다.

420 2016-01-23 04:10:31 4

[선거 전망] 국민의당 의석수 비례포함 5석 이하 예상해봅니다. [새창]

예상하는 수치는 바램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상상하니 통쾌하고 행복한 숫자이긴 합니다.
저도 국민의당은 분명히 1자리수에 그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민주의 135석은 글쎄요... 그 숫자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것일지 잘 모르겠네요.
야권(국민의당 제외)이 150석 이상을 하려면 더민주가 140석 이상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선거구제가 최악의 경우 새누리의 안대로 간다고 가정하면, 비례에서 건질 게 없는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이 2자리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현재의 5석만 유지해도 선방한 거라고 생각되네요.
녹색당, 노동당은 개인적인 바램으로 원내 진입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힘듭니다. 녹색당 노동당이 믿을건 비례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적은 비례 비중을 더 줄이면, 그리고 연동제도 안하면 3%이상의 정당득표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여론조사에서 5%도 채 못받고 있습니다. 녹색당, 노동당은 여론조사 명단에도 없어서 지지율이 얼만지 알지도 못합니다. 두 당을 합쳐도 3% 될지 모르겠네요.
정의당이 5석만 유지해도 선방이라고 한다면, 더민주가 145는 해줘야 문대표의 이번 목표인 여권의 과반 저지가 달성되지요.
더민주가 요새만큼 이뻤던적이 없습니다만은 145석이 과연 가능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알것같습니다.

419 2016-01-23 03:54:11 2

최저임금에 숨어 있는 두 번째 진실 [새창]

임금이 낮아졌음에도 공급이 늘어났다...는 진단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보면 역설적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엔 수요가 줄어서 초과공급이 발생, 산업예비군이 과다 형성됨으로써 노동 가격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만...
임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매우 동의합니다.

418 2016-01-23 03:44:18 0

왜 오유 시사게는 정치문화적으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요? [새창]

글쓴분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감정적이고 단정적이며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긴 하고 경계해야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신당 지지자 관련 어떤 글을 보고 빡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글의 어떤 내용을 보고 이렇게 빡치셨는지 링크라도 걸어주셨다면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할텐데요.

417 2016-01-23 03:33:38 0

1번 찍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새창]

이 아줌마 사진 너무 자주 올라오네요 요새
꼴보기 싫은데..

416 2016-01-23 03:32:51 8

김종인 박사 한겨레 전화 인터뷰 내용 중 [새창]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으시는 것 같네요.

415 2016-01-23 01:56:50 6

갑질 회사 CEO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새창]

하.. .욕나오는 현실이네요

414 2016-01-22 20:39:37 1

[새창]

성남사랑 상품권 사고 파는 사람들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ㅇㅂ 조작이 문제가 된건 거기서 캡쳐해놓고 날짜부분은 잘라놓고 청년배당 하자마자 엄청나게 상품권 거래가 많아졌다는 식으로
악의적 편집, 왜곡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깡이 있어도 누가 했는지는 모르죠. 청년들만 쓰는 것도 아니고.

413 2016-01-22 17:25:32 3

정의당 당원이 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새창]

녹색당은 언제 만명 찍을까요 ㅜ
부럽습니다 정의당~!!

412 2016-01-22 08:35:22 0

하하하... 환전 안해뒀더니 360만원 가까이 손해봤네요 ㅋㅋㅋ [새창]

전 일단 기다렸다가 세자리만 되어도 만족하고 살려구요
오늘 다른 기사들 봐도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를 준비하는것 같더라고요

411 2016-01-22 08:33:18 0

[새창]

새됐죠 뭐
그냥 전략공천받았으면 지역구 서비스는 워낙 잘해놔서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경선에 참여한다면 과연 경선 통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