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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0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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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가 반영한다 = 즉 의사들한테 안주던 돈을 잘 준다 =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 건보료를 올려야 한다" 랑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건보료 올리긴 쉽지 않아요. 물론 여기 이야기 들어주시는 분들은, 건보료 인상해도 좋다!! 고들 말씀하시지만 사실 여론은 그렇지가 않아서요. "국민 10명 중 6명 "'문케어' 방향 OK, 건보료 인상은 NO http://news.joins.com/article/22203847 "
여론이 반대하는데, 정치인들이 이걸 무릅쓰고 건보료를 인상할까요? 아니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사한테 주는 돈을 더 쥐어짜겠죠!!! ㅎㅎㅎㅎ
대표적인 방법이 총액계약제예요. 보복부는 안한다고 하는데 http://m.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28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요 ㅋㅋㅋㅋ
지금도 건보료 부족해서 포괄수가제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포괄수가제는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는 포석이예요. 포괄수가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맹장수술을 하는데 100만원만 주는거예요. 100만원보다 비싸게 수술하면 병원이 손해, 싸게 수술해야 병원이 이득보는거죠.
문제는 이 100만원의 기준이 "20대 건강한 남자 수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막 수술에 위험 높은 기저 질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괜찮은지 봐야하는것도 많고, 이상 생기면 대처할 것도 많아서 돈이 500,600만원이 들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그냥 100만원만 주는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는 ㄱ) 가장 싸구려 재료만 쓸거고 ㄴ) 위험한 환자는 수술을 안받겠죠?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