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2017-12-12 11:21:41
11
문케어가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같아서 설명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애초에 국민들한테 세금을 조금만 걷어서(저부담), 보험이 되는 항목을 조금만하고 (저보장), 그 항목들은 100원 대신 70원만주는(저수가)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수가로 인한 손해는 의사들이 보장 안되는 항목으로 메꾸라는 게 비급여구요.
문재인케어는 저보장을 중보장 혹은 고보장 해준다는 정책입니다.
즉 보험이 되는 항목을 늘리려면(저보장>중or고보장)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지요?(저부담>중부담 or 고부담)
그런데 문재인 케어에는 이 내용이 비현실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문케어는 한마디로 저보장 항목을 고보장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 그런데 이걸 하면서 재정을 늘리진 않습니다 (건보료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안했죠ㅎ)
- 대신 20조 투자한다 어쩌고 하는데 계산해보면 이걸로는 택도 없고요, 10년 후쯤에는 세금 파탄날겁니다.
- 즉, 의료 수가 정상화 + 건강보험 인상 이 전제되지 않은 중or고보장 정책(현재의 문재인 케어)은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