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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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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보신다면 사시존치가 타당할 것입니다. 그게 사시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당초 사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공정하지 않다'가 아니라 '붙으면 좋은데, 붙지 않으면 끝이다.', '법학교육과 자격획득이 전혀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도입하기로 한 것이 로스쿨이고요. 장단점의 총합을 따졌을때 후자의 제도가 좀더 낫겠다 싶어서 시행된 것이지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전 제도의 장점에 크게 뒤쳐지지 않게 제도를 보완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 점에서 로스쿨에 대한 비판은 옳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뒤늦게(사실 법무부와 교육부에서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그때 수정을 시켰여야 함에도 마냥 방치한 탓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급하면서, 새 제도를 고칠 생각은 하지않고, 옛 제도를 그대로 두려고 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공정성에 한한 문제이고, "사시가 희망의 사다리이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인데, 그걸 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제 글은 그 주장에 따르자면, 사회저소득층 사시 합격 쿼터를 따로 두던가, 그들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반론이고요.
금수저가 유리한 건 더 편하게 시험준비할 수 있다는 정도뿐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험에 붙고 나서 역시 더 많은 혜택을 누렸던 건 사시나 로스쿨이나 다를 바 없다는 점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