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대에서 보고왔어요.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새창]

뭔가 착각하시는 듯 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한 기본권은 헌법 전문에 보장한 권리를 국민 개개인이 누구나 누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징병이란 것은 '의무'라 단정하고 있지만 의무와 권리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 이 나라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을 행하고 받아야할 당연한 것을 받는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본권입니다.

즉 징병은 양성 모두가 지녀야할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권리이자 의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성은 징병이 면제 즉 권리가 박탈당한 것입니다.

해석을 편한 방향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결국 내가 대한민국에서 온전히 살고자 함에 있어서 잘 먹고 잘살기 위한 수 많은 수단중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병역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땅히 행사해야할 권리인 것이고요.

1543 2017-03-16 08:34:17 3

웃대에서 보고왔어요.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새창]

북한이 자칭 '핵'은 물론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100만여명에 이르는 군인수를 유지하는 것이 괜히 그런게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군대가 없는, 필요치 않은 세상이겠죠. 말 그대로 이상적인..

1542 2017-03-16 08:29:55 2

웃대에서 보고왔어요.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새창]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성이 중대장, 연대장(여단장), 사단장, 군단장을 넘어 국방부 장관까지 하는 세상을 말입니다.

그때부턴 그 누구도 여자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받아야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보니 우습게 알고 자신보다 약자임이 자명하니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남성보단 여성을 상대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을 여성이 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논란도 없는 세상이라면, 그때부턴 말이 달라 집니다.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의무'라는 허울 아래 놓여 있는 권리 이기도 합니다. 권리 위에서 잠을 자면 보호 받지 못합니다.

1541 2017-03-16 08:26:03 7

웃대에서 보고왔어요.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새창]

사실 군대 문제에서 가장 큰 직격타를 받는건 군대를 가야할 시기의 남성들이죠. 그리고 그 젊은 청춘의 남성 세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변화 없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수긍할만한 합의 없이 세월이 흘러 저 젊은 청춘 세대가 기성세대가 될 즘이 된다면

뇌관은 터질 겁니다.

1540 2017-03-16 08:13:13 9

남녀갈등이 일어나는게 무서워요? 그 근간이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새창]

해당 군대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지속적으로 차열하게 거론되어야 할 이 시대의 숙명과도 같은 숙제 입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풀긴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대로 방치하면 고이고 고여 뇌관을 터트릴 겁니다.

그리고 그 뇌관을 터트릴 대상은 '젊은 세대' '젊은 남성'이죠.

앞으로 태어나 자란 남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렇지 않도록 되어야 하겠죠. 마찬가지로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당연히 지양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군대는 누가봐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국방비리 이런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고요.

1539 2017-03-16 08:09:38 16

남녀갈등이 일어나는게 무서워요? 그 근간이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새창]

1. 전제 오류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일정 연령이 되면 징병 대상이 됩니다. '강제성'을 가진 징병 대상으로 등급별 판정을 받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징병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개인 자유 의사에 따라 지원이 가능할 뿐이죠.

2. 군대 체제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지. 모든 남성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위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여성 탓'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평등을 이루기 위한 대원칙 아래에서 진정한 평등을 이루가 위한 단초인 것이죠.
다만 그 평등을 오히려 저해하는 메갈같은 이들이 문제란 것입니다. 핵심을 호도하면 안됩니다.

3. 내가 태어나 보니 여자였을 뿐이고, 남자였을 뿐입니다. 선택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니죠. 헌데 이것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불평등한게 없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불평등한 부분이 많지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군대란 것인데, 사족을 끌어와 핵심에서 벗어난 내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문제는 군대 문제대로 해결을 하고, 임금 문제는 임금 문제대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차별주의가 아닙니다.

온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어찌해야 될것 같습니까? 간단합니다. 평등하지 않은 부분을 평등하게 바꾸어 가면 됩니다.

임금문제 평등하지 않아요. 남자란 이유만으로 못하는 직종도 있고, 여자란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 곳도 많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평등하게 만들어 가야 할것이고, 군대 문제 또한 평등하지 않으니 평등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어딜봐서 성차별주의자 입니까?

1538 2017-03-16 07:57:23 14

남녀갈등이 일어나는게 무서워요? 그 근간이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새창]

권리를 포기한 이들에게 보호란 없는 겁니다. 권리가 먼저 주어지는게 맞고, 먼저 갖고 있는게 맞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 권리를 먼저 받는 것이 선행됨을 말하는 것이죠.

헌데 달콤콤님은 위의 본문에서 말한 것과 별개의 기준과 잣대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삼천포로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대결해 보자고 콜로세움을 세우고 있으니 ...

핵심은 평등이죠. 님 말처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또한 지켜지게 해야 하는게 옳은 것이고,

군대 문제에 있어서도 양성 모두가 평등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겠죠. 안그렇습니까?

온전히 이룩해야할 평등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다보면 온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쪽 저쪽 사족을 끌어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군대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을 하는 와중에 임금으로 대결을 하자는 것은 누가봐도 삼천포란 겁니다.

1537 2017-03-16 07:52:19 25

남녀갈등이 일어나는게 무서워요? 그 근간이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새창]

달콤콤님은 애초부터 전제에 오류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댓글을 쭈욱 정독했습니다만, 관련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시대상을 놓고 봐야 합니다. 가부장제가 만연한 시대에서는 여성이 억압과 불평등의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남성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있다면 가부장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라는 족속들 뿐이겠죠. 그리고 이런 족속들은 대체로 가부장제를 누린 50대 이상입니다.

낀세대인 40대 초반과 후반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20,30대도 다른 세상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한반에 여성이 20명이 넘었고 전교 1~10등이 여학생이였습니다. 그런 여학생들이 진학한 과에 '이과'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문과 위주였죠. 공대에 여성이 들어가면 어떤 환영을 받는지 주변에 공대생 지인이 있다면 물어 보세요.

제가 전자정보학과인데 당시 같은 과에 여학생 3명이였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가부장제는 정확하게 그 시대를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던 지배층이 만든 것이지 모든 남성이 찬성해서 만든게 아닙니다. 이거 확실히 하고 갑시다.

역사 지식이 없어도 이정도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인지 정도는 하고 있을 겁니다.

가부장제는 결국 양성 모두에게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평등이 이루어진 세상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들은 가부장제에 대해 괴리감을 갖습니다. 이질적이기 때문이죠.

헌데 군대 문제에 와서는 맥락이 달라 집니다.

남성만 군대를 가는 것이 왜 평등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는 '의무'라는 허울 아래 있지만 사실은 '권리'입니다. 태생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것이 아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내 개인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징병의 권리 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권리 위에서 잠을 자면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성들은 이 권리를 포기하고 '보호'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딜봐서 평등입니까?

달콤콤님은 전혀 다른 논지와 주제로 핵심을 호도 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불평등의 직격타를 맞은 세대는 50대 이상입니다. 세대 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여성이 같은 처지에 있는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인 것을 조금만 알아도 이정도 이해 하는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1536 2017-03-16 07:32:44 10

남녀갈등이 일어나는게 무서워요? 그 근간이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새창]

내가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였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국정 교과서에서 나에게 강제하지 말라는 대목에서의 내용 중 일 부분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이죠)

같은 맥락으로 내가 태어나 보니 여자였을 뿐이고, 남자였을 뿐입니다. 원죄란 없습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군요. 우리 나라는 6.25 전쟁 이전에 '모병제'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강제 징병을 했던 것이고, 초토화된 나라에서 여성까지 강제 징병을 할 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부장제에서 기인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에 의해 독재치하에 놓였으니 양성 모두 10년 이상의 군복무를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의해 여자 또한 군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나라는 가부장제에 의해 권위와 권리를 부여 받았다는 명분으로 '남성만'이 징병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가부장제 자체가 얼마나 불평등한 부분인지 직시하고 있다면, 징병제 또한 얼마나 불평등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해 하실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는 '강제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의무'만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권리 입니다.

귄리를 스스로 쟁취 해야 보호 받는 것이지. 권리 위에서 잠을 자면 보호 받지 못합니다.

일부 여성은 권리는 나몰라라 해놓고 '보호만'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건 확실히 해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평등이란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함이 밀려 옵니다.

스스로가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으면서 어찌 평등함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535 2017-03-16 07:27:13 7

남녀갈등이 일어나는게 무서워요? 그 근간이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새창]

댓글에 끼어드는것 같지만 일부 내용에 첨언을 위해 댓글을 적습니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구조적 불평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히 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부장제'에 기인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부장제는 당대의 기득권을 위한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권리와 권위를 위한 제도.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가진게 없기에 권리고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 의식만 있었을 뿐이죠. 그것이 변질되어 당대의 여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학습되거나 경험된 피해망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상은 가부장제 아래에서 불평등을 몸소 겪어야만 했던 40대 이상일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인 20,30대는 어느 정도 평등이 이루어진 세상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40대 이상에 비해 직격타로 겪진 못했습니다.

그 부모나 조부모가 겪은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감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고부 갈등이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 차이를 넘어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올 적에는...'으로 시작하며 당시 자신이 겪었던 또는 했던 것을 며느리에게 전가 시키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세상에서 자고 자란 여성은 괴리감이 강하게 올 것입니다. 이건 남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가부장제는 양성 모두에게 불평등을 야기해왔던 것입니다.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다스리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였으니까요.

학습 , 답습, 직/간접적 영향에 의해 경험된 피해망상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국가직에 있어서는 평등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남자라서 특혜 받는 것도 없고, 여자라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9급 공무원만 하더라도 고졸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죠. 합격하고 고졸이란 이유로 차별을 당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학벌주의까지 반영안된 영역이며 평등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일반 사기업은 아직 양성 불평등이 만연해 있긴 합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의무라는 허울 아래 스스로가 가져야할 권리를 취하지 않은 것도 한몫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권리 위에서 잠을 자면 그 누구도 그 권리를 대신 주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징병은 권리란 것입니다. 강제성이 있어서 '의무'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유럽에서 왜 징병에 있어서 양성 모두 동일하게 부여받는지를 알면 결코 의무라 여기지 않을 겁니다.

1534 2017-03-16 06:09:42 1

여성이 야전부대 중대장, 여단장, 사단장을 넘어 국방부 장관이 되는 세상 [새창]

군대에서 왜 성희롱이나 성적인 범죄가 자행되고 있느냐. 그것은 고위직에 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단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여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 감히 사단장이나 대대장들이 여성을 상대로 장난을 치겠습니까. 군 생활 해본 분은 아실 것입니다.

대대장이 사단장이 왔을때 어떤 표정과 모습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여성이 고위직에 오를 수 없음을 남성들이 알고 있으니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건 평등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1533 2017-03-16 05:40:53 0

내가 힘드니 다 같이 힘들어보자?? [새창]

문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다시 적습니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을 안다면 모병제, 직업 군인제는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 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북한군 현역이 100만여명에 달합니다.

현대전이 과거처럼 인원수에 의한 전쟁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그 나라의 국방력의 지표 중 하나임은 분명한 부분이니까요. 프레임이 꼬였지만 수구쪽에서 진보는 안보의식이 없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북을 견제하고 외교를 통해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지 가장 많은 고민과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보진영이기도 합니다. 역대정권에서 국방 예산 투입한 자료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구요.

전문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이상적인데, 모병제는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위기에 놓인 곳에서는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나라 군대 시스템을 보면 이젠 2년도 안되지만 제대하고 나서 끝나는게 아니니까요.

군 제대하고 예비역 있고, 예비역 끝나면 마흔살까지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이걸 왜 할까요? 민방위 훈련 날로 먹긴해도 필수적으로 교육 받아야할 내용이 담겨져 있는건 부정할 수 없죠.

당장 전쟁나면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군 장성 출신들이 현역으로 복귀를 하는지 등등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코 모릅니다. 모병제에서 예비역과 민방위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 입니다.

어느 안일하게 전쟁 절대 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휴전국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실에 의해 '강제 징병'을 하고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 합의로 인해 이루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6.25 사변 이후 강제 징병인걸 많은 여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주어를 쓸까 말까 하다가 이런 글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1531 2017-03-16 05:18:14 0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양성 평등'은 오지 않습니다. [새창]

권리가 먼저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의 군대 시스템은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상태이죠. 이건 여성 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온 것과 일맥상통 합니다. 권리가 먼저 주어지는 것이 맞는데, 그 권리를 그간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박탈 당해 왔었으니까요.

같은 맥락으로 징병이란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 볼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강제성'이 있어서 의무라 받아들이는 것이 크고 헌법에도 의무라 명시가 되어 있죠.

해서 유럽의 일부 나라는 여성도 징병의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 하여 실지로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무와 권리는 동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30 2017-03-16 04:24:57 0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양성 평등'은 오지 않습니다. [새창]

위 내용에 대한 의견, 이견 등을 주시면 좋을텐데 반론을 주는 분이 없으시군요.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부장제는 남성들이 권위와 권리를 누리게 위해 만든 기형적인 사회 구조적 제도였습니다. 가부장제가 지배해온 역사로 인해 핍박과 억압을 받은 것이 여성이며, 그 안에서 남성 또한 평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찌보면 특정 계층의 권력욕으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일반 서민들이야 가부장제가 있다고 무슨 대단한걸 누리겠습니까. 물려 받을 재산이고 뭐고 없는 서민의 삶에 있어서 말입니다. 되려 변질되고 변질되어 여러 수단으로 폐단을 낳기만 했을 뿐이죠.

이제 젊은 세대가 나서서 가부장적 관념까지 인식하지 않는 세상. 양성이 평등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