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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 2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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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만에서 52만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노무현 정부 때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고 하네요
이후 이명박 때 2022년으로 연장, 박근혜 들어 2030년으로 늘렸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 자체의 폐쇄성은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애초에 현재도 사병 간 구타, 폭언, 가혹행위, 욕설, 인격모독, 성희롱, 성추행 등은 물론, 지시, 명령, 얼차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병장과 이등병은 입대일의 차이일 뿐이지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모병제는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폭언을 듣거나 구타 당해도 묵묵히 참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내무반 내 각종 부조리와 기괴한 관습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려하신 바와 달리 현재 사병 수가 넘쳐서 남아 돌고 있습니다 국방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는 8개 군단을 6개로, 42개 사단 중 11개를 없애어 31개로, 23개 기갑, 기계화 보병 여단은 16개로 축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CCTV와 드론으로 대체하면 육안보다 더 정확하게 감시가 가능합니다
국방부가 군축을 얘기했고, 이미 많은 장비가 발달했음에도 굳이 박정희 시절의 병사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