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급식 강매는 재산권침해이므로 위법아님?? [새창]

아~ 예에 예에~ 그런가봅니다~

679 2016-05-12 20:27:45 0

도둑 때려눕혀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정당방위 아냐…유죄 확정 [새창]

왜 이상하게 느끼시냐면....
정당방위, 나아가 자력구제 금지와 법치주의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678 2016-05-12 17:23:29 5

[펌] 정비업체에서 고객 차를 마음대로 사용하다 사고도 많이 내나보네요; [새창]

저건 재물손괴와는 무관하고,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문제될텐데요.......?

677 2016-05-12 16:40:21 0

도둑 때려눕혀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정당방위 아냐…유죄 확정 [새창]

1.귀가 후 절도범 발견, 얼굴 수 회 폭행
2.절도범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 주먹과 발로 다시 폭행, 절도범 쓰러짐
3.쓰러진 절도범을 두고 신고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려던 중, 절도범이 꿈틀대며 세 걸음 거리를 기어감
4.이후 20여분간, 쓰러져 있는 절도범의 머리를 밟거나 걷어차고, 차고있던 허리띠와 빨래건조대를 사용해 폭행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2번의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했지만,
4번의 폭행은 절도범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으로 이루어 진, 별개의 폭행으로 본 것이죠.

매우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676 2016-05-10 17:42:40 10

박지성이 진심으로 부러운 에브라 [새창]

손학규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지사 업무를 맡은 3년동안 가장 잘한 일이 박지성 길 개통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50627072954981

손 지사는 이어 "만약 박지성 도로라고 이름을 지으면 길을 내주겠다고 대답을 한 게 "박지성 도로"를 건설하게 된 계기가 됐다"
http://sports.media.daum.net/sports/general/newsview?newsId=20050614050415386

이날 개통식은 (중략) 손 지사가 박 선수의 집을 찾은 게 계기가 됐다. 당시 박 선수의 집을 찾은 손 지사에게 주민들은 박 선수의 이름을 딴 도로의 개통을 요청했고 손 지사가 이를 받아들여 3년간 공사 끝에 이날 개통식을 연 것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050630102935514

앞서 손 지사는 지난해 6월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진출의 쾌거를 기리기 위해 수원이 연고인 박 선수의 이름을 따 수원 영통구 신동∼망포동 사이 1.38㎞ 구간 왕복 6차로를 '박지성길'로 명명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060412113615694

674 2016-05-10 16:05:05 5

박지성이 진심으로 부러운 에브라 [새창]

박지성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거였군요

673 2016-05-10 13:46:32 0

난 진심으로 복수랑 스너프필름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txt [새창]

하이고 전에도 이러고 다니다 차단당하더니
재가입해서 또 쓰고 다님...

671 2016-05-10 13:12:55 0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창]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비친고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 각각의 의미 등을 고려해보면..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는 출처 미표기(오표기) / 상습 혹은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와 분명 달리 평가되어야 할 듯 합니다.
게다가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컨텐츠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요.

사람들에게 저작권법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크게 공감합니다만..
일단은 지금의 '상습,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 게시물' 및 '출처'에 민감해하는 오유인들의 양상 정도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670 2016-05-08 21:55:23 0

[새창]

오히려 작성자님이 쓰신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와 미국인의 총기소지 허용' 부분이 부적절한 비유, 예시인 듯 합니다.

669 2016-05-08 21:41:46 0

[새창]

'원래 분양받으면 잠가놓는게 정상' 이란 말은 곧 잠가두지 않는건 비정상이라는 말 아닌가요?

'상식'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해당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이죠.
사물함에 자물쇠 안달아두면 곧 누가 훔쳐가거나 배정받지 못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일이 빈번한 학교에서라면,
자물쇠를 달아두는게 상식이겠지만...
자물쇠를 달아두지 않아도 별 일이 생기지 않는 학교에서는 그게 상식은 아니겠지요.

이웃들이 모두 한 가족처럼 지내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아도 별 탈 없는 시골 동네...
문 잠그지 않고 산다고 해서, 그들이 비정상적이다, 상식적이지 못하다 매도할 수 있나요?

또 설령 사물함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상식이더라도
타인이 무단으로 내 사물함을 사용하거나 도둑맞았을 경우에 그 책임은 오롯이 무단사용/절도범에게 있지,
사물함을 잠가두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본문 댓글중에 '강간범' 비유는 옳은 비유라 생각되네요.

668 2016-05-08 21:23:33 2

[새창]

'고대세종은 정상적,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먼저 공격적으로 글 쓰셨구만요 뭘....

자물쇠 안채운건 사물함 주인 관리부주의로 잘못된 행동이고,
공격적으로 댓글 썼다가 욕 먹은 것은 온전히 상대방 잘못인가요?

666 2016-05-08 16:06:31 1

[새창]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화가나서', '차라리 확실하게 죽여버리고' 에서 과잉피난에 해당될 여지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