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2016-06-01 12:59:40
9
한편, 설문에 응한 127명 의원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122명 중 41명(34%), 더불어민주당 123명 중 61명(50%), 국민의당 38명 중 20명(53%), 정의당 6명 중 2명(34%), 무소속 11명 중 3명(28%)이었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31/0200000000AKR20160531001100030.HTML?input=1195m )
-------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에 관해서는 새누리당 응답 의원 87.8%가 찬성했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응답 의원들은 100% 찬성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는 새누리당 80.5%, 더민주당 93.4%, 국민의당 70.0%의 찬성률을 보였다.
두 제도 확대에 모두 반대의사를 밝힌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공론화할 수는 있겠지만 국내 기업구조, 법체계와 맞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반대한 국민의당 의원은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통해 합리적 배상이 이뤄진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확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http://news.donga.com/3/all/20160530/78407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