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후기-2) 집주인 이중계약 썰... [새창]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85도122)

"보증금 등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C씨에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C씨가 B씨에게 사실상의 점유를 넘긴 이상 C씨의 아버지인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출입문을 부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2015년 광주지법)

768 2016-09-26 16:20:41 0

[새창]

댓글 죽 읽어봤네요... 어휴

767 2016-09-26 09:59:00 15

[주의] 남해 고속도로 사망사고.utb [새창]

1톤차에 2톤싣고 휘청인다고 차 욕하는 사람도 있군요..
적재위반인거나 알고 그러시는건가요?

766 2016-09-24 21:58:36 2

심심한 토요일 밤 간단한 퀴즈! '어느 쪽 깜빡이를 켜야 할까요?' [새창]

타 사이트들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궁금증이 도져....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 얻은 답변입니다.
위 보다 많은 7가지 경우의 수로 문의했는데요, 답은 '모두 오른쪽 깜빡이'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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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신호)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의 별표2에는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중략)...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보면 귀하께서 궁금해 하신 사례 모두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는 사안으로 진행방향인 우측 등화를 점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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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내가 진행하려는 방향의 깜빡이를 켜라'가 되겠군요.
잇힝ㅎ님이 가장 답에 근접하게 말씀해주셨네요 :)

3번의 경우는
그림과 같은 경우라면 오른쪽 깜빡이,
합류 차선이 생겼다 사라지는 경우라면 합류전후에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상위 차선 이동시 다시 왼쪽 깜빡이를 켜야겠지요.

4번의 주차장, 주유소 등 도로 밖에서 도로로 진입할 경우,
내 차의 진행방향은 오른쪽이고, 따라서 우측 깜빡이를 점등해야겠지요.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며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니까요.

764 2016-09-24 18:56:12 0

심심한 토요일 밤 간단한 퀴즈! '어느 쪽 깜빡이를 켜야 할까요?' [새창]

'당연한걸 가지고 이런걸 무슨 퀴즈라고 내?' 하실줄 알고 괜히 조마조마ㄷㄷㄷㄷㄷㄷ
퀴즈로 낼 만한 문제였군요.
자, 다른 분들 부담없이 댓글들 달아보세요!!

763 2016-09-04 01:34:41 2

흔한 80년대 VR야동 [새창]

아.. 그리고...
좋은 의도로 정보 공유차 작성한 댓글에
'단어 사용이 잘못되었다' 지적하는 대댓글과,
그 지적이 올바르지 않으니 확인해보시라는 대댓글.
어느 것이 '훈계'에 더 가까운지는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네요 :)

762 2016-09-04 01:05:49 1

흔한 80년대 VR야동 [새창]

16년 8월 8일 장본인에 대한 답변글 덧붙입니다.

이전 답변과 같이 ‘장본인’은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므로 ‘어떤 일’이 ‘내가 바로, 무장 공비를 토벌한 장본인이다’에서처럼 긍정일 수도 있고 ‘그 이듬해 봄, 다시 또 험한 일이 벌어졌는데 마을을 이토록 쑥밭을 만든 장본인인 그 대학생은 그 돈을 쥐고 한번 마을을 나간 뒤 전혀 소식이 없었다’에서처럼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장본인’은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다는 데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한 사람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761 2016-09-04 01:04:28 3

흔한 80년대 VR야동 [새창]

'장본인'에 대한 국립 국어원의 입장은,
'장본인' 단어 자체는 중립적이다. 주로 부정적인 용례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맥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따오신 글은 국립국어원의 답변이 아니라 뉴스기사네요.

760 2016-09-03 12:02:55 2

[웹갤펌] 강남역 빨간 물결 오피셜 트위터 계정주의 진실.... (충격) [새창]

이런게 진짜 미러링.

759 2016-09-03 11:42:39 17

흔한 80년대 VR야동 [새창]

‘장본인’은 '이 아이가 장차 우리 집안을 이끌 장본인이다.'와 같이 쓰이는 예도 있기는 하지만, ‘마을을 이토록 쑥밭을 만든 장본인인 그 대학생은 그 돈을 쥐고 한 번 마을을 나간 뒤 전혀 소식이 없었다./이렇게 되기까지 그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그 사람이다.’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을 가리킬 때 쓰이는 예가 더 많이 확인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본인(張本人)'은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그 뜻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의 단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61&qna_seq=13638)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

758 2016-08-21 00:54:29 1

제주도 펜션 2년 동안 격은 이야기중 가장 멘붕 이야기 [새창]

소비자보호법.. 그런 법률이 있나요.......??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자기네들끼리의 룰'인 약관이나 계약내용이 적용되는게 당연하죠..

757 2016-08-17 09:44:12 4

육상선수들 당황.gif [새창]

윗 분.....
세퍼레이트 코스, 오픈코스 찾아보고 오세요ㅋㅋㅋㅋ

756 2016-08-16 17:24:56 3

잠깐 편의점 가는 쿠팡맨의 주차.jpg [새창]

After you park on a hill, make sure to set your parking brake. Turn the wheels so they will keep your vehicle from heading into traffic.

If there is a curb, turn your steering wheel completely away from it if your vehicle faces up the hill, or completely toward the curb if your vehicle faces down the hill. If your vehicle begins to move, the wheels should stop the vehicle at the curb and prevent a move down the hill.

This method works best where the curb is high.
If there is no curb or a low one, turn your wheels completely toward the nearest side of the road no matter what direction your vehicle faces.
If your vehicle does start to move, it will move away from the street and traffic.

출처는 뉴욕 차량국(NY DMV) 입니다.
1.핸들을 돌려두는 것은 움직이는 차량이 '도로로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함'
2.오르막은 연석 반대방향, 내리막은 연석을 향해 핸들을 돌려 연석에서 차가 멈추도록 한다.
3. 2번은 연석이 높을 때에 효과적. 연석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는 움직이는 차가 도로에서 벗어나도록
핸들을 조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