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
2019-05-03 03: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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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영국에서 오래 살아서 유럽식 복지에 대해서 잘 알지만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던, 핀란드 같은 북유럽 복지를 보고 한국과 비교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첫번째 나라 크기에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땅이 척박하고 인구가 적어서 사람들 사이의 경쟁보다는 협동이 더 생존에 유리하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습니다. 세계적 대기업 1-2개만 키워도 먹고 사는데 지장없는 나라와 세계적 대기업 수십개 있어도 먹고 살기 어려운 미국, 일본, 한국 같은 나라와 수평비교는 어불성설입니다.
두번째 북유럽 국가들은 비록 유럽 연합은 아니지만 유럽존에 속해 있으므로 유럽연합의 방패막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컨데 북유럽 최강 군사대국인 인구 1천만 남짓한 스웨덴이 2만 5천명 남짓한 현역병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인구는 5배 많지만 군인은 25배가 더 많은 60만의 현역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꼭 북한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군사강국의 지위를 유지해야만 되죠.
세번째 이것도 유럽존안에 있으므로 혜택을 보는 것인데 북유럽 국가들은 서로서로는 물론이고 수억의 호혜적인 시장을 가진 유럽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접국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서로의 좋은 제도, 좋은 문화등을 교류하며 더 발전된 국가들로 가기 유리하죠. 주변국들과 경쟁하느라 국력을 낭비하지 않구요. 한국의 주변국들은 우리에게 호혜적입니까?
물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한국의 극심한 양극화는 완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유럽은 우리가 따라 갈 모델이 아닙니다. 적절한 중심점을 찾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모색해야 할 길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