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을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안가시오?
검사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없던 범죄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위치가 검사이건만 그걸 정당한 방법도 아닌 몰카로 처리하는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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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주도 김도훈 전검사 항소심 징역 2년 6월 선고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조병현부장판사)는 4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장면 촬영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도훈 전 청주지검검사(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62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해야할 김전검사가 이른바 '몰카'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사건 관계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점은 검사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검전검사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검찰 조직을 비난해 명예를 손상시키고 특검 등으로 사회적 낭비가 컸던 점 등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혐의 사실중 뇌물약속 등 일부 무죄가 인정되는데다 일선 검사로서 활동한 점, 뒤늦게나마 재판정에서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전검사는 양전실장에 대한 향응장면 촬영을 주도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629만원을 받고 항소했다.
이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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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몰카'가 인정된다면 죄없는 사람이 없을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