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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5 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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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이 아니라 '인혁당 조작 사건'이죠. 박근혜가 법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눈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게 이 인혁당 조작사건 관련 발언에서 나타나죠. 북조선에서 장성택 처형하는 것처럼, 인혁당 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가족들 마지막 얼굴도 볼 기회 없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집행해 버린 것이 박정희 시대인 1975년이고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그때 사형수들에게 긴급조치 위반(이건 지금은 없어진 유신헌법하에서의 법이니까 빼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등등 모든 혐의가 무죄가 나온 것이 2007년(글에서 처럼 2002년이 아님). 무려 32년만에 유가족의 끈질긴 노력 끝에 재심 판결이 난 거죠. 근데, 재심 판결이 뭡니까? 최초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재판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드러나서 과거의 판결을 제대로 잡는 거죠. 재심 판결이 최초 판결과 다르게 나오면 그 전의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는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유신시대 판결하고 지금의 판결하고, 그러니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라고 말했습니다. 독재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유신헌법하에 자행된 잘못된 최초 재판과 그 법집행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발언이 불과 작년에 한 발언. 문제가 되어 대선에 불리해지니까 바로사과는 했지만, 법과 역사를 바라보는 의식이 하루 아침에 바뀝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법체계과 역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그녀가 말끝마다 얘기하는 그놈의 '원칙'이 대체 뭔지, 이해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는 이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