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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1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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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에 대한 반박이나 인구부족을 이유로 들면 오히려 사안사안마다 대립이 심해져서 힘들죠.
인구부족은 군대문제 뿐 아니라 나라 근간을 뒤흔드는 거니.
결혼 장려와 출산률 증가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구요.
오히려 헌법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성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는 져야하는 거고.
전쟁이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에 참여해야한다구요.
다만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병역의 의무'만 남자가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걸 강요해야죠.
그 다음에야 여성이 국방세를 납부하든, 아니면 남자가 더 힘든부대를 가면 되는지 등의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