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2017-05-06 23:34:44
0
19층식충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제선호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각제가 미움받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다만 저 역시 문후보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내각제가 도입되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한 내각제 도입 반대합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 승자독신 소선거구제도에서 가장 이득보는 집단이 자유당이라서 (현재 승자독식제도에서는 2~30%의 지지율로도 과반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죠) 아마 선거제도 개혁은 100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각제도 불가능할 듯해요 ㅠ
다만 저 역시 문후보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내각제가 도입되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한 내각제 도입 반대합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 승자독신 소선거구제도에서 가장 이득보는 집단이 자유당이라서 (현재 승자독식제도에서는 2~30%의 지지율로도 과반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죠) 아마 선거제도 개혁은 100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각제도 불가능할 듯해요 ㅠ
143
2017-05-06 23:29:09
0
아래는 문 후보님이 제시하신 내각제 도입조건에 관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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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개헌과 관련, "만약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각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제헌헌법을 기초했던 유진오 박사도 처음엔 내각제 법안을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제로 바뀌고 일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각제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Δ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도입 Δ재벌개혁을 꼽았다.
그는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 도입에 대해 "예를 들자면 영남지역에서 30%의 야당 지지가 있다면 정직하게 30%의 (의석을) 낼 수 있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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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개헌과 관련, "만약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각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제헌헌법을 기초했던 유진오 박사도 처음엔 내각제 법안을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제로 바뀌고 일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각제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Δ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도입 Δ재벌개혁을 꼽았다.
그는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 도입에 대해 "예를 들자면 영남지역에서 30%의 야당 지지가 있다면 정직하게 30%의 (의석을) 낼 수 있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42
2017-05-06 23:28:06
1
저는 정치제도(선거제도, 정부형태 등) 덕후인데요, 내각제선호합니다. 공부해보면 볼수록 내각제가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각제를 비민주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각제선호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안타까웠습니다.ㅠ 그래서 이렇게 문 후보님(그리고 심후보)도 기본적으로는 내각제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내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심이 그대로 의석비율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 소위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과 정당개혁 등 이 있어야겠죠. 문 후보님 역시 다른 인터뷰에서 "내각제가 바람직하지만, 내각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셨더라고요. 제 생각과 비슷.
그런데 내각제를 비민주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각제선호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안타까웠습니다.ㅠ 그래서 이렇게 문 후보님(그리고 심후보)도 기본적으로는 내각제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내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심이 그대로 의석비율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 소위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과 정당개혁 등 이 있어야겠죠. 문 후보님 역시 다른 인터뷰에서 "내각제가 바람직하지만, 내각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셨더라고요. 제 생각과 비슷.
141
2017-05-05 13:30:32
0
수정합니다. 홍준표도 아동수당 공약했더라고요.
139
2017-05-05 11:38:38
0
19층식충이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문재인님이 말씀하신 아래 내용(위 기사에 쓰여 있습니다.)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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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 도입에 대해 "예를 들자면 영남지역에서 30%의 야당 지지가 있다면 정직하게 30%의 (의석을) 낼 수 있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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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 도입에 대해 "예를 들자면 영남지역에서 30%의 야당 지지가 있다면 정직하게 30%의 (의석을) 낼 수 있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38
2017-05-05 11:31:01
0
뭐라고요? 문후보님도 아동수당 공약했는데요?
137
2017-05-05 11:29:07
0
아동수당은 심만 공약한거 아닙니다.
문재인, 유승민, 안철수도 공약한 사항입니다.
홍준표만 공약안했죠.
문재인, 유승민, 안철수도 공약한 사항입니다.
홍준표만 공약안했죠.
136
2017-05-05 11:26:15
3
요약하자면
1. 문재인: 기본적으로 내각제 선호. 다만 내각제를 도입하려면 선거제도 개혁과 재벌 개혁이 선행되어야. 따라서 현재로서는 4년 중임제를 할 수 밖에.
2. 심상정 : 기본적으로 내각제 선호. 다만 내각제를 도입하려면 선거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그리고 국회가 불신받는 상황하에선 내각제 도입 어려워
보시다시피 일각의 오해와 달리 내각제에 대한 문재인과 심상정의 생각은 사실상 일치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내각제를 선호하지만, 내각제가 도입되려면 선거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 내각제를 선호하는데, 내각제를 마치 무슨 악법인 듯이, 혹은 절대악의 반민주적인 제도인 듯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각제선호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ㅠ
1. 문재인: 기본적으로 내각제 선호. 다만 내각제를 도입하려면 선거제도 개혁과 재벌 개혁이 선행되어야. 따라서 현재로서는 4년 중임제를 할 수 밖에.
2. 심상정 : 기본적으로 내각제 선호. 다만 내각제를 도입하려면 선거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그리고 국회가 불신받는 상황하에선 내각제 도입 어려워
보시다시피 일각의 오해와 달리 내각제에 대한 문재인과 심상정의 생각은 사실상 일치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내각제를 선호하지만, 내각제가 도입되려면 선거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 내각제를 선호하는데, 내각제를 마치 무슨 악법인 듯이, 혹은 절대악의 반민주적인 제도인 듯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각제선호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ㅠ
135
2017-05-04 17:32:21
0
문 후보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내각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저 역시 동의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되어야죠.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 승자 독식제도로는 내각제는 어렵죠.
저 역시 동의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되어야죠.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 승자 독식제도로는 내각제는 어렵죠.
134
2017-05-04 17:22:27
0
그런데요, 내각제를 선호할 수도 있고, 대통령제를 선호할 수도 있는거고, 그거야 개인의 개인판단의 문제입니다만
현재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도 사실상 전현직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준이 안돼서 내각제를 할수 없다면 사실상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는 현행 대통령제도 옹호할 수 없죠.
현재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도 사실상 전현직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준이 안돼서 내각제를 할수 없다면 사실상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는 현행 대통령제도 옹호할 수 없죠.
133
2017-05-04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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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커뮤니티가 아니라 제가 활동하는 2~3개 커뮤니티에 제가 쓴 글이고,
제가 다양한 분들과 의견 나누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문후보님도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뻤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으시니까요.
정치제도에 대해 다양한 분들과 의견 나누는게 왜 욕먹을 일인건지 모르겠군요.
제가 다양한 분들과 의견 나누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문후보님도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뻤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으시니까요.
정치제도에 대해 다양한 분들과 의견 나누는게 왜 욕먹을 일인건지 모르겠군요.
132
2017-05-04 1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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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도에 관해서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글 쓴게 뭐 욕먹을 일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식 모델(내각제 + 100%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모델(내각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식 모델(내각제 + 100%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모델(내각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