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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2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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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건 권선징악이 목표가 아니라 범법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잘못된건 나쁜일 저지른 놈이 별거 아니네 하고 다시 범법하거나, 처벌 사례를 보니 잡혀도 별거 아니겠다 싶어 그런 종류의 범죄를 함부로 저지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지, 피해자의 감정이 충분히 복수되지 않았거나 대중이 못된놈 벌받는 모습을 통쾌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간범들 고자만드는거 생중계하는거 보고싶죠. 탈세하는놈들 재산 불태우는것도 보고싶고요. 하지만 법치국가는 그런 야만적이고 감정적인 처벌로 스스로의 질서를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처벌은 전래동화속 권선징악보다 사회에 이득을 가져다주는 목적이 있는 집행행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