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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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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는 민사합의, 형사합의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보통 가장 문제되는 합의는 민사합의가 아니라 형사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인데,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즉,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못받는 돈입니다.
민사합의의 경우에는 보통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와 하게 되는 데, 통상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이유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