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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3: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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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은 큰 예산과 인력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조직과 민간단체 간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걸 해결하고 통제하려면 장관을 넘어서 부처간 조율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급의 권한이 필요하며,
혹은 시스템이 갖추고 대통령이 컨트롤타워에 큰 힘을 실어줘야 가능한 거죠.
즉 대통령이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일선 공무원은 국가 예산을 맘대로 가져올 수도 없고, 권한 이상의 명령을 내릴 수도 없으니까요.
이명박, 박근혜처럼 재난대비 시스템을 폐기해버리거나, 방역조치에 쓰는 예산을 아까워해서
중요한 조치들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일선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게 없어지고 결국엔 중국과 같은 사태로 발전하는 거죠.
부패한 정치인일 수록 정부예산을 눈먼돈으로 생각하고 자기쪽으로 끌어오려 애쓰는지라,
방역조치에 쓰는 예산을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