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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06: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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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국가급 재앙의 사후처리에 있어서는 관료주의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면 관료 수준에서 결정하고 책임질 급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한과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정치가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그나라 정치가의 문제해결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을 조율해 차출하고, 임시직을 고용해야 하는데,
정부 부처간 조율은 정치가가 나서야 해결이 되죠.
빠른 결정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정치가가 현장의 결정에 바로바로 권한을 실어줘야 하죠.
체르노빌 사건에서도 방사능 재앙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까닭은,
권한을 가진 정치가가 현장에서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받아줬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본의 현 사태는 관료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정치가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무능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어떤 나라의 관료들도 기존 각 부처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예산과 장소, 인력, 시간이 필요한 문제를 공무원들 수준에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
그래서 같은 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메르스, 신종플루, 돼지열병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피해가 커졌던 거고,
노무현 문재인 때는 사스, 코로나, 돼지열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정치가가 현장에 권한을 실어주느냐 마느냐, 누굴 현장의 컨트롤 타워로 내려보내느냐,
메뉴얼을 미리 만들어 놓았느냐, 예산을 얼마나 빠르게 재가해 주느냐 등에 따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